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긴밀한 한·미 공조로 북한 미사일 대응…미국도 굉장한 경각심"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6:38

노규덕 본부장, 미국·일본 카운터파트와 통화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서 좋은 징조 아냐"
북한 미사일 발사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언론 공동발표를 통해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일본 등과 북한의 발사 의도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통화했으며, 오후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발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미사일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 한다"며 "만약 탄도미사일로 확정되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결의하거나 제재까지 간 적은 없어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한미일 간 메시지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각국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조율하느라 걸리는 시간보다는 기본적인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은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의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출장으로 불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