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서 좋은 징조 아냐"
북한 미사일 발사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언론 공동발표를 통해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일본 등과 북한의 발사 의도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통화했으며, 오후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발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미사일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 한다"며 "만약 탄도미사일로 확정되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결의하거나 제재까지 간 적은 없어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한미일 간 메시지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각국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조율하느라 걸리는 시간보다는 기본적인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은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의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출장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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