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등록·신고제′로 투기 막겠다지만...차명거래 차단이 핵심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9:54

농지법 강화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 땅 투기 재발방지책 추진
공무원 일부 "내가 투기꾼이냐" 반발...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동록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차명 거래로 이뤄지는 비리 행위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실명으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공공기관 직원들은 빙산의 일각이란 평가가 많다. 투기자의 경우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거래로 위험부담을 굳지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그 때문에 차명 거래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실명거래 규제로는 한계...차명거래 차단이 비리방지 핵심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명 거래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한계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포함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미리 기관에 알리는 사전신고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산등록 및 사전신고제 등은 실명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다. 대상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정도다. 실제 차명과 법인, 지인을 통한 불법 거래는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부분 차명 거래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감사를 피하고 완전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명 거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명으로 땅 투기한 직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차명 거래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및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8일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시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모친이 매입한 임야가 3기 교산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상당한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배우자도 해당 임야에 매입가보다 많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차명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생산단지 사업 부지 일대에도 LH 직원의 차명 거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차명 거래와 지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혁신안이 강도 높게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도시 땅 전체 소유자와 직원 간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제3자를 이용한 자금 흐름도 추적해야 한다. 법인을 통한 투기는 없었는지도 밝혀내야할 부분이다. 실명 거래자보다 수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땅 투기 대부분은 차명 거래로 이뤄지는데 정부의 조사 방식이나 조치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조사 방식에서는 투기 의혹자의 혐의 입증이 어렵고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직원들도 술렁..."우리가 투기꾼이냐"

이런 정부의 규제 방안에 공공기관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잠재적 투기꾼으로 분류하는 게 과도한 대응책이란 반응도 있다.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성이 없고 활용 여지가 낮은 공직자까지 재산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보여주기식' 규제라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한 공기업 직원은 "부동산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산등록을 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공기업 지원들을 모두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국세·관세 등 특정 업무를 맡은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22만여 명이 대상이다. 여기에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합하면 15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규제안이라고 해도 모든 공직자에 재산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투기비리의 핵심은 차명 및 법인, 지인을 통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규제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