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에서 기본의제 및 세부의제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는 이달 10일 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됐던 의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간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임금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자는 정부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는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이달 말 출범 1주년 맞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는 지난해 3월 27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련)'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출범했다.
총리 훈령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노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회의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 운영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장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사·노무관리가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위원회 산하 실무 협의기구인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 29일 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협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후 2차(6.12), 3차(6.26), 4차(7.31)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 의제 조율에 나섰다. 지난해 9월 15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기본의제(2개) 및 세부의제(16개)를 선정해 확정했다.
다만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올린 공무직 관련 예산에 이견을 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퇴장하면서 다음 회의까지 긴 공백을 맞았다. 다행히 올해 1월 13일 열린 6차 회의에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6차 회의 이후에는 매달 2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고 설정된 의제 관련 실태조사·연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노사간 쟁점을 좁히는데 주력했다.
노사는 이달 10일 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오는 4월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11차 회의부터는 1단계 의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이어 2~3단계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 노동계 vs 정부 여전한 대립각…고용부 "빠른 시일 내 성과"
노동계와 정부는 그동안 10차례 발전협의회를 진행해 오면서 16개 세부의제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대립각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우선 인건비, 수당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는 반면, 정부는 교육훈련이나 평가, 채용, 전보, 정원관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정부가 노동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금의제 협의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의견을 좁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나 수당 등 격차 해소를 먼저 풀어나가자고 하는 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체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관련된 별도 트랙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협의중인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제 출범 1년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양측간 쟁점이 덜한 사항들을 먼저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전략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