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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한전KPS 등 1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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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로 기업 및 공공기관 12개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의 도입과 성과, 운영 비결을 담은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을 16일 발간했다.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검정을 실시하면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9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9개 종목을 인증받아 운영 중이다.

사례집에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공공기관 등 11곳에서 운영 중인 자격검정제도와 산업내 자격(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발전정비사 운영사례가 담겨 있다.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12개) [자료=고용노동부] 2021.03.16 jsh@newspim.com

사업주 자격검정제도의 주요 성과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육성 ▲기업 경쟁력 향상 ▲사고율 및 고장률 감소 ▲퇴사율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능력중심의 인사평가 ▲내·외부 만족도 증대 등이다.

우선 '우수한 내부 전문가 육성' 우수사례로는 '키노콘'이 대표적이다. 

키노콘은 생맥주관리사 2급 자격제도를 도입해 고객사인 생맥주 판매점의 AS 처리, 기기 점검, 생맥주 품질관리, 점주 대상 위생교육 등을 담당하는 303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맥주에 대한 지식 및 제품의 품질유지, 기기관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 근로자를 양성한 결과, 콜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인 생맥주기기 관련 AS 비율이 30% 이상 감소했다. 

'기업 경쟁력 향상' 우수사례에는 이브자리가 꼽혔다.

이브자리는 2013년 침구 및 침실 인테리어 전문가인 '홈코디네이터'와 2017년 '슬립코디네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홈코디네이터와 슬립코디네이터 15명이 근무 중인 직영점 대표매장은 기능성 상품 매출이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 자격취득 매장의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사고요율 및 고장률 감소' 우수사례로는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지게차 등 운반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사업내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신호수, 리거, 조선비계 등 자격을 운영해 무재해사업장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사내 협력사 직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퇴사율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우수사례에는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가 선정됐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하는 스크러버(Scrubber: 반도체 유해가스 정화장치)는 유지·보수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방진복, 보호구 착용 등 신체적 부담이 크다. 2014년의 경우 퇴사율이 85%에 이르렀다. 이에 사내 자격제도를 도입해 작업난이도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등급을 구분해 운영하고, 교육시설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능력중심의 인사평가' 우수사례는 SK오앤에스가 손꼽힌다. 

SK오앤에스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네트워크운용 전문회사다. 2015년부터 'NeOS-EL(Network Operating System-Expert License)'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급 이상 취득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사고과 때 가산점을 주며, 사내 강사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하는 등 능력중심의 인사평가로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내·외부 만족도 증가' 우수사례에는 '더본코리아 빽다방'과 '에스아이티', '한전KPS', '근로복지공단' 등이 꼽혔다. 

우선 전국 가맹점 수 743개에 이르는 빽다방은 빽's 바리스타 자격제도로 254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맛의 일치를 구현해 내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에스아이티는 첨단공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또 굴지의 대기업에서 자격시험 응시 요청을 할 정도로 대외 공신력도 높아졌다.

한전KPS는 발전정비 5개 분야에서 195개 자격종목을 운영해 자격보유 건수가 4만886건에 달한다.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문제은행을 도입했고, 해외사업소에도 자격검정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080명의 잡코디네이터가 활동중이다. 이들은 산재병원 및 여러 지원제도,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을 70%대로 유지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매년 우수기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기업 모집은 3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다. 제출서류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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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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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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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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