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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국채금리 상승 충격,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A주 투자·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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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주, 국내 통화정책에 더욱 민감
단기적 변동성 확대, 장기적 영향 미미
국채 금리 상승 수혜주 '은행·에너지'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6일 오후 3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최근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 금리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이 중국과 홍콩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향후 A주와 홍콩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 선별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책과 유동성 변화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중국·홍콩증시, 美 국채 금리 보다 국내 유동성에 민감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올해 1월 초 1%를 돌파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는 16~17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1.6%대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1.6% 선을 웃돌았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국채 금리가 최대 2%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나, 중국증시에 대한 영향은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중국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증시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의 장기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중국증시가 미국 금리가 아닌, 중국 국내 통화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미중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리적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위안화 가치 상승·통화정책의 안정화 기조 지속 등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상쇄해줄 완충요인이 충분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기된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증시는 다른 신흥국 시장과 비교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환경에 덜 민감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A주 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보다 국내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중국 증시 美 국채 금리 변동성 '방어' 기제 충분 

미국 국채 금리의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장단기 투자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중국 A주와 홍콩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칭화(清華)대학 우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텐쉬안(田軒) 부원장은 최근 A주 시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하락세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중 장기 국채 금리 간에는 비교적 강한 연동 관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미국 국채 금리의 지속적 상승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 파급효과)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세에도 한계가 있고 중국 국내 자산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는 비교적 큰 투자매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례로 역대 A주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기간 A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유지됐다는 것이 톈 부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의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중국 시장에 줄 수 있는 변동성 충격은 일정부분 흡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양국의 국채 금리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하며 급진적인 긴축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당국의 금융정책이 중국 채권시장에 가져올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국제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의 사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파급력을 덜어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美국채 금리 상승을 투자 기회로, '은행·에너지株' 주목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중국과 홍콩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인 만큼 지나친 우려보다는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기대 수혜 섹터는 은행과 에너지 분야다.

구체적인 종목 탐색에 앞서 미국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의 변동 추이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통상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과학기술주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동성 장세에서 과학기술주에 쉽게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섹터별 주가 변동에 세 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국채 금리 상승과 과학기술주 하락 현상은 20년 전의 닷컴버블 시기보다 약해졌다. 동시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시기 금융·에너지 섹터 종목 주가의 동반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공공사업 섹터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대형주 중심 통합 주가지수인 '후선300지수(滬深300,CSI300)' 구성 종목 중 에너지와 자재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때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연출했다. 반면 부동산, 의료보건, IT, 소비품은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그 중 10년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급등했을 당시 CSI300지수 중 에너지와 금융 섹터만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대표 종목인 은행주는 현재 A주에서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주 시장에서 은행주의 주가수익률(PER) 평균치는 8배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화샤은행(華夏銀行 600015.SH)과 교통은행(交通銀行 601328.SH, 3328.HK)의 12개월 선행 PER은 5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중국은행(601988.SH, 3988.HK), 장가항농촌상업은행(002839.SZ), 중신은행(601998.SH, 0998.HK), 민생은행(600016.SH, 1988.HK), 북경은행(601169.SH), 하문은행(601187.SH), 광대은행(601818.SH, 6818.HK), 교통은행, 청도은행(002948.SZ, 3866.HK), 농업은행(601288.SH, 1288.HK) 등 10개 은행주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30%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 3대 요인 하의 美국채 금리 전망…최대 2%대 상승

중국 국내외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해 미국 국채 금리는 최대 2%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생증권(民生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2분기 전까지 소폭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3분기 말과 4분기 초에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1.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 연말 전까지 1.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독일 도이치뱅크는 미국 국채 장기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게 판단하고, 향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2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생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등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제시한 미국 국채 금리를 주도하는 3대 요인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진행,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10일 미국 의회에서 확정된 1조9000억 달러(GDP 대비 9.1%) 규모의 추가 부양안과 유가 상승세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2개월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질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채권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면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가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유가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가 상승할 때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했다. 유가는 지난 2020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이래 약 1년간 100%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실질금리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은 실질 GDP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는 실질금리 및 국채 금리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다.

미국 당국의 대규모 추가 부양안이 미국 소비 확대 및 미국 서비스 업계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오는 2분기 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미국 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 GDP 증가율의 상승과 함께 실질금리의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상승세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도 예상된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보유자에게 해당 만기까지 금리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가치를 뜻한다. 장기 채권에 투자할수록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일종의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실질 GDP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연준이 가장 빠르면 4분기 초에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전환하면서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유발하는 시장 충격) 우려가 확대, 기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는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 회피를 자극한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며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공급수요 측면에서 미국 채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도 기간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된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유도하는 요인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간 프리미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분기 이후부터는 실질금리의 상승세가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게 될 경우 실질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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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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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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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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