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고] 오세훈·안철수, 아름다운 경선(단일화)을 위하여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병희 칼럼니스트

수단으로서 경선(競選), 목적으로서 단일화(單一化)는 한국 여의도 정치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정치공학 측면에서는 전술적 선택이다. 같은 진영이나 연대가 가능한 정당 후보 간에 공동의 전선을 펼 필요가 있을 때 단일화가 애용된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용호상박(龍虎相搏)상황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나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대부분 승자에게는 '달콤한 추억'으로, 패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는다.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과는 별도로 '경선' '협상' '토론' '경선' 등의 과정은 숙의민주주의를 성숙케 하는 긍정적 가치를 갖는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조율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비 고비들은 생생한 민주주의 교육현장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가 보여준 경선은 한때 감정적 갈등의 위험수준까지 치닫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되면서 '과정'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권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오세훈 안철수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본선에서도 이어진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물론 양당 후보가 사생결단의 승부를 가리는 본선은 당내 경선(단일화)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는 살려놓고 있다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15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정 비전 발표에 앞서 연출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은 한국 정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단에 선 오 후보가 안 후보에 대한 사과로 발표를 시작하는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보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주저하지 않는 안 후보의 화답이 이어지자 "이러다간 작품 하나가 나오겠다"는 기대심리까지 작동했다.
"어찌 됐든 안 후보께 죄송하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굳다. 서로 날 선 공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오 후보가 대승적 자세를 보이자 안 후보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연일 날선 공방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필패"라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의 '아름다운 경선'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맞붙은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다. 박정희 3선을 저지하기 위해 신민당 대통령후보를 뽑기 위한 후보 지명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김영삼. 41세에 '40대 기수론'으로 대통령후보 도전을 선언했다.

이어 김대중이 "싸우다 쓰러질 무명용사가 될지언정 이익을 위해 사술을 논하는 마키아벨리는 되지 않겠다"는 성명 발표 후 후보 지명전에 뛰어들었고, 이어 이철승도 합류했다.

유진산은 출마 포기 대신 김영삼을 단일 후보로 지원했으나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0여표 차로 김대중이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이 앞섰으나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고, 2차 투표에서 차기 당수 자리를 보장 받은 이철승의 막후 지원으로 김대중이 승리했다.

김영삼은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김대중씨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며 나의 승리입니다. 나는 김대중씨를 위해 거제도에서 무주구천동까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약속을 지켜 김영삼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를 했다.   

반면 1997년 신한국당 '구룡쟁패' 당시 9명이 대권주자 후보자리를 놓고 각축했다. 하지만 김심(金心) 논란으로 일부가 중도 포기, 당시 이회창이 승리했고 이인제는 경선에 불복했다.

2002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국민참여경선' 룰을 마련한 것은 진전이었지만, 일곱 후보로 시작한 경선은 노무현, 정동영만 빼고 모두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경선이든 단일화든, 누가 승자이고 패자이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의 정착은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서로 다른 당을 대표한 오세훈·안철수를 통해 50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해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