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문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하다" 비난한 사저 부지 논란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1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농지법 위반 아냐...불법·편법 전혀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은 LH 직원들이 산 3기 신도시 부지가 대부분 농지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반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사저 관련 논란은 지난해 6월에 시작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가 경남 양산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사실이 알려진 후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문제는 지난해 8월 안병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안병길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고 답했다.

잠시 잠잠해졌던 대통령의 사저부지 의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LH 사태를 엄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농지를 불법 편법 취득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번듯한 집이 있는데도 경호상 문제를 변명삼아 새 사저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했다"며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알고보니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