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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1.4만명 전수조사에 투기꾼 단 7명...2차 조사도 실효성 불 보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6:07

1차 조사 결과, 자진신고 수준 그치자 '꼬리 자리기' 지적
실명거래 및 셀프조사 한계 드러나...여론은 더 악화
2차 10만명 조사도 결과 비슷할 듯...투기혐의 잡을 '골든타임'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기 의심자가 50명은 넘을 것으로 봤는데 1만명 넘게 조사해 단 7명을 찾아냈다는 게 납득 안가네요. 자진신고를 받아도 그 정도 명단은 나올 텐데요. 논란이 커지자 '꼬리 자리기' 정도로 이번 사태를 묻으려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신도시 땅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1차 검증에서 단 7명 의심자 색출에 그치자 실효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사 인력 770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13명을 포함해 20명에 불과했다. 투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사단의 결과가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 조사만으로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다음주 발표 예정인 2차 조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소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자진신고 수준에 그쳐"...2차 조사도 투기사례 소수에 그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투기의혹' 관련해 조사 대상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한 합동조사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확한 투기에 가담한 직원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우선 차명 거래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비공개 개발계획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차명이나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명 거래자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자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이 소수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도덕한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조사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합동조사단이 1차 결과를 발표하기 전 땅 투기 의혹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폭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토지 거래는 제외한 결과다. 직원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공동지분 소유가 많아 상당수가 의심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광명시흥에서만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신도시를 전수조사하면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사단이 내놓은 투기 의심자가 20명에 그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신고를 받아도 그보다 많겠다", "실명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LH를 해체하고 변창흠 장관은 책임을 져라" 등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결과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불과했다"며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도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2차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직원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1차보다 8만여 명 많은 10만명 정도다.

◆ 결국 '꼬리 자리기'...조사 장기화시 증거인멸 가능성도

1차 조사에 대해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일자 일각에선 정부가 '꼬리 자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검찰 수사가 아닌 합동조사단의 조사로 이번 의혹을 풀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로 평가된다. 실명 거래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일명 '셀프조사'가 투기 직원을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았다는 주장도 신뢰받기 어렵다. 조사단은 6개 신도시급 지역에 국토부와 LH 직원이 얼마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히 소유자 중 투기 의심이 가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별했다.

이렇다 보니 LH 투기 의혹을 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을 소유했는가보단 내부 개발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1차 조사에 일주일이 걸렸고, 2차 조사 기간을 합하면 보름여 시간이 흐른다. 내부에서는 관련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폐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결국 이번 의혹이 몸통을 잡지 못한 채 꼬리 자리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투기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 토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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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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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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