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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법치사상 강조, 홍콩 선거제 개편안 통과, 전인대 폐막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 양회 8일간 회기 막내려,
시진핑 법치사상, 習 사회주의 장기 견지 강조

  •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39
  •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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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14.5 계획 요강과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의안' 등 9개 항목의 심의 초안을 표결한 뒤 폐막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14차 5개년(2021몀∼2025년) 계획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전인대에는 전체 2953명의 대표중 2896명이 참석했으며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1일 오후 막을 내렸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보고에서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 향후 시진핑 통치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추진 방향)와 이론 제도 문화 방면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공고히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 전체회의)가 7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3월 11일 오후 폐막했다.  2021.03.11 chk@newspim.com

리잔수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홍콩 선거제 완비 결정 초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는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폐막후 이른 시일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포함시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새 제도가 홍콩 법에 반영되면 홍콩의 기존 자치 선거제도가 위축되고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인물이 행정장관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2020년 5월(22일~28일)에 열린 전인대에서 홍콩 안전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일사천리로 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올해부터 고질량 경제 성장에 주력하면서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되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작년(2020년) 양회에 이어 올해도 회기 단축과 함께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양회 관련 언론발표나 취재 활동도 모두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다.

3월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린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비롯, 전인대 대표와 부장(장관) 현장 인터뷰도 모두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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