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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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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6일 만에 압도적 대선주자 1위
야권선 내년 대선 출마 '연대론' 전망
지지율 유지·정치적 勢 구축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총장직을 던지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의 변'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직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 예컨대 현 정권에 대한 가감 없는 대립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고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의 결기를 보인 날은 공교롭게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열리기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1년 전 폭탄선언을 하듯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여권의 쌍두마차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바야흐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밝혀야 하는 결단의 길목에 섰다.

① 평가는 극과 극? "배포가 있다" vs "현실정치 뛰어들기엔 경험·세(勢) 부족"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권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직을 던지면서까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직자라면 이른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분명히 배포가 있다. 현 정권 내내 두둘겨 맞으면서도 버틴 내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선 윤석열 효과가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행정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단숨에 대선주자군에서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그 근거는 대략 이렇다. "검사만 한 양반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도, 세력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실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 지지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독주를 폭로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풀 스윙'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힘이 바짝 들어간 정치는 그 이후 유연하게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계속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거품이거나 반짝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② 과연 대선에 뛰어들까..."정치적 행보 염두에 두고 직(職) 던졌다"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여권 전체를 적으로 돌린만큼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그를 두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을 쓰는 이들도 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행보는 뭘까. 결과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기서 개·돼지는 일반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치권과의 싸움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싸울 수 밖에 없다. 싸우는 무대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대선에 뛰어들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입문 시기와 방법이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이길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올라타는 '합종연횡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질 경우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내 보수진영의 대변화 없이는 20대 젊은층과 30·4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떄, 윤 전 총장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보수 지지층의 표만 얻게 된다. 그러면 기존 대선후보인 원희룡·홍준표·유승민과 시너지가 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한 뒤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대선에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고건·반기문과 어떻게 다른가..."현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집념 강해, 대선 나갈 것"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은 "대선 정국에선 먼저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측근 뿐 아니라 참모그룹이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야인이다. 아직 정치적 참모그룹이 있을리 없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가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결국 깃발을 접었다"며 "참모그룹 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같이 하는 측근들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장미빛 환상이다. 그래서 대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로선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또 다른 고위인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주변에 전문가그룹이 있다. 정동영·김한길 전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측 인사들을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유력 언론사 회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맷집이 있고 강단이 있다. 정치 현안이나 코로나 위기 관리, 경제 등을 몰라도 대선후보가 되면 전문가그룹이 도울 수 있다. 고건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건 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그들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르다. 현 정권과 맞서야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결국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지율 마지노선을 20%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선거는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으면 범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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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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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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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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