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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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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6일 만에 압도적 대선주자 1위
야권선 내년 대선 출마 '연대론' 전망
지지율 유지·정치적 勢 구축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총장직을 던지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의 변'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직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 예컨대 현 정권에 대한 가감 없는 대립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고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의 결기를 보인 날은 공교롭게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열리기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1년 전 폭탄선언을 하듯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여권의 쌍두마차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바야흐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밝혀야 하는 결단의 길목에 섰다.

① 평가는 극과 극? "배포가 있다" vs "현실정치 뛰어들기엔 경험·세(勢) 부족"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권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직을 던지면서까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직자라면 이른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분명히 배포가 있다. 현 정권 내내 두둘겨 맞으면서도 버틴 내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선 윤석열 효과가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행정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단숨에 대선주자군에서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그 근거는 대략 이렇다. "검사만 한 양반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도, 세력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실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 지지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독주를 폭로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풀 스윙'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힘이 바짝 들어간 정치는 그 이후 유연하게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계속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거품이거나 반짝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② 과연 대선에 뛰어들까..."정치적 행보 염두에 두고 직(職) 던졌다"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여권 전체를 적으로 돌린만큼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그를 두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을 쓰는 이들도 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행보는 뭘까. 결과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기서 개·돼지는 일반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치권과의 싸움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싸울 수 밖에 없다. 싸우는 무대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대선에 뛰어들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입문 시기와 방법이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이길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올라타는 '합종연횡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질 경우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내 보수진영의 대변화 없이는 20대 젊은층과 30·4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떄, 윤 전 총장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보수 지지층의 표만 얻게 된다. 그러면 기존 대선후보인 원희룡·홍준표·유승민과 시너지가 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한 뒤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대선에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고건·반기문과 어떻게 다른가..."현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집념 강해, 대선 나갈 것"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은 "대선 정국에선 먼저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측근 뿐 아니라 참모그룹이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야인이다. 아직 정치적 참모그룹이 있을리 없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가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결국 깃발을 접었다"며 "참모그룹 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같이 하는 측근들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장미빛 환상이다. 그래서 대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로선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또 다른 고위인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주변에 전문가그룹이 있다. 정동영·김한길 전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측 인사들을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유력 언론사 회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맷집이 있고 강단이 있다. 정치 현안이나 코로나 위기 관리, 경제 등을 몰라도 대선후보가 되면 전문가그룹이 도울 수 있다. 고건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건 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그들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르다. 현 정권과 맞서야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결국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지율 마지노선을 20%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선거는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으면 범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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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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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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