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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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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6일 만에 압도적 대선주자 1위
야권선 내년 대선 출마 '연대론' 전망
지지율 유지·정치적 勢 구축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총장직을 던지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의 변'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직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 예컨대 현 정권에 대한 가감 없는 대립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고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의 결기를 보인 날은 공교롭게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열리기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1년 전 폭탄선언을 하듯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여권의 쌍두마차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바야흐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밝혀야 하는 결단의 길목에 섰다.

① 평가는 극과 극? "배포가 있다" vs "현실정치 뛰어들기엔 경험·세(勢) 부족"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권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직을 던지면서까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직자라면 이른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분명히 배포가 있다. 현 정권 내내 두둘겨 맞으면서도 버틴 내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선 윤석열 효과가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행정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단숨에 대선주자군에서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그 근거는 대략 이렇다. "검사만 한 양반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도, 세력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실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 지지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독주를 폭로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풀 스윙'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힘이 바짝 들어간 정치는 그 이후 유연하게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계속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거품이거나 반짝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② 과연 대선에 뛰어들까..."정치적 행보 염두에 두고 직(職) 던졌다"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여권 전체를 적으로 돌린만큼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그를 두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을 쓰는 이들도 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행보는 뭘까. 결과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기서 개·돼지는 일반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치권과의 싸움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싸울 수 밖에 없다. 싸우는 무대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대선에 뛰어들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입문 시기와 방법이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이길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올라타는 '합종연횡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질 경우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내 보수진영의 대변화 없이는 20대 젊은층과 30·4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떄, 윤 전 총장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보수 지지층의 표만 얻게 된다. 그러면 기존 대선후보인 원희룡·홍준표·유승민과 시너지가 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한 뒤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대선에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고건·반기문과 어떻게 다른가..."현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집념 강해, 대선 나갈 것"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은 "대선 정국에선 먼저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측근 뿐 아니라 참모그룹이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야인이다. 아직 정치적 참모그룹이 있을리 없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가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결국 깃발을 접었다"며 "참모그룹 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같이 하는 측근들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장미빛 환상이다. 그래서 대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로선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또 다른 고위인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주변에 전문가그룹이 있다. 정동영·김한길 전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측 인사들을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유력 언론사 회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맷집이 있고 강단이 있다. 정치 현안이나 코로나 위기 관리, 경제 등을 몰라도 대선후보가 되면 전문가그룹이 도울 수 있다. 고건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건 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그들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르다. 현 정권과 맞서야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결국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지율 마지노선을 20%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선거는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으면 범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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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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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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