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잘못했다'는 소리를 죽기보다 싫어하던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개를 숙인다. 국회 국토위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사과를 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민변의 폭로 다음날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에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대통령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할 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다.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며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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