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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LH 투기장' 시흥시 땅, 일본인·중국인도 지분 쪼개기의 場 돼 버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07:37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07:37

한 필지 공유자 무려 118명…'협택' 노린 법인·'조각조각' 사간 외지인
지장물 보상 노린 '묘목심기' 꼼수도…"보상금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면적이 1000㎡가 안 되는 소유자들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이 협의해야 해요. 100명이 넘는 공유자 전원이 땅 하나를 놓고 한 배를 탄 셈이죠." (경기 시흥시 과림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비싼 나무일수록 취득비가 비싸서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장물을 최대한 많이 놓아두면 땅 보상금보다 지장물 보상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인 격이죠." (과림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지분쪼개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5일 찾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염소, 개 몇 마리와 다 쓰러져가는 가건물이 보였다. 진입로가 축축한 진흙밭인 데다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는 인부들도 있어 얼핏 보면 특별하지 않은 땅이었다.

하지만 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된 지역이다. 면적이 1만1304㎡(약 3425평)인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에는 무려 134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갖는 '지분쪼개기'를 한 것이다.

◆ 한 필지 공유자 무려 118명…'협택' 노린 법인·'조각조각' 사간 외지인

땅을 사려는 외지인이 구름같이 몰려든 시점은 작년 5월부터였다. 작년 5월 5일 K주식회사가 약 10%에 해당하는 1405㎡를 매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초창기에는 K주식회사, W주식회사, E경매주식회사, J경매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매수자의 주를 이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법인의 매입 면적이 모두 1000㎡가 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양도인 택지'(협택)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LH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경우 구매할 권리를 얻는 토지를 말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으려면 사업구역 내 수도권 기준 1000㎡(수도권 외 지역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주식회사가 사간 1000㎡ 이상의 땅들은 118명에 이르는 외지인에게 조각조각 팔려나갔다. 마치 '기획부동산'과 비슷했다.

매수자는 다양했다. 대전, 경남 밀양, 경북 구미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인(M씨)과 중국인(L씨 등 3명)도 있었다. 공유자들이 소유한 지분은 작게는 17㎡(433만1600원)에서 많게는 424㎡(1억913만7600원)에 이르렀다.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1000㎡ 미만일 때는 소유자 전원 지분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1명에게만 공급하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해야 한다. 과림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0명이 넘는 공유자 전원이 땅 하나를 놓고 한 배를 탄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 지장물 보상 노린 '묘목심기' 꼼수도…"보상금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인근 땅에는 지장물 보상을 노린 묘목 심기도 눈에 띄었다. 근처에 검은 비닐을 씌운 땅에는 채 30cm도 안 돼 보이는 묘목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 좁은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지장물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꼼수'다.

지장물은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농작물 및 기타 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보상 받을 땅에 심어진 나무는 '지장물'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지장물)당 보상금이 책정되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지장물의 이전비를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비를 보상할 때도 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과림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싼 나무일수록 취득비가 비싸서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지장물을 최대한 많이 갖다놓으면 땅에 대한 보상금보다 지장물 보상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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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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