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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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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각 소관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5일 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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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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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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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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