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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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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각 소관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5일 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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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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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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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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