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7:0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3일 개정안에 따르면 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차보전'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규정 △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관한 규정 △수원시 골목상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함께 논의 됐다.

조례안 및 개정안은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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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