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목표 6%이상은 취업 물가 안정 감안 한것
부양은 약화하지만 중소기업등 맞춤식지원 확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율은 3.2% 내외로 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를 개막,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 운영 목표를 공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서두에서 2020년 경제사회 성과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GDP 총량 100조 위안을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도 2.3%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중국은 2020년 1186만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탈빈(脫貧) 과업을 계획대로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13.5계획(2016년~2020년) 5년 동안 5575만 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제회복 상황과 함께 개혁 및 고질량 성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서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경제의 안정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매년 3월초로 관례화돼 있는 전인대를 5월 22일로 늦춰 열었으며 전인대 개막과 함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발생전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조사 실업율을 5.5% 내외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를 소개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共富論)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 계획기간 R&D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올 한해도 코로나19 예방 퇴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목표대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통제및 경제 회복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2%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중포화가 가해졌던 2020년 재정적자율 3.6%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 발생전인 2019년 2.8%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로나 19 경제 부양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이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규모로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지방정부 인프라 전용(특별 항목) 채권 발행도 3조 6500억 위안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도입했던 코로나19 특별 국채는 더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서에서 상시적 재정자금의 직접 투입 매커니즘을 확대, 앞으로 2조 8000억 위안의 중앙재정 자금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민생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소규모 납세인의 부가가치 납세 면세점을 현행 월 판매수입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 혜택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반감 시켜주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 경제계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대해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에 맞춰 집행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 유지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신형 농업경영 주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대형 국유 상업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예금 금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개선하고 실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융자비용을 떨어뜨리고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 혁신을 통한 경제의 고질량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내수 시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 전문 항목(인프라 전용) 채권 3조6500억 위안도 유효 투자를 포함한 내수 분야를 확대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예산에서도 61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향촌(농촌) 진흥 전략을 확대 시행, 농업 안정 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향촌진흥국을 국무원 직속의 별도 기구로 발족했다.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농촌 경작지에 대해 '비 농업화' 및 '비 식량화' 전환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