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중국양회] 성장목표 6%이상 재정적자 3.2%, 포스트코로나 안정 성장 두마리 토끼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3:32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 밝혀
성장 목표 6%이상은 취업 물가 안정 감안 한것
부양은 약화하지만 중소기업등 맞춤식지원 확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율은 3.2% 내외로 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를 개막,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 운영 목표를 공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서두에서 2020년 경제사회 성과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GDP 총량 100조 위안을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도 2.3%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중국은 2020년 1186만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탈빈(脫貧) 과업을 계획대로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13.5계획(2016년~2020년) 5년 동안 5575만 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제회복 상황과 함께 개혁 및 고질량 성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서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경제의 안정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매년 3월초로 관례화돼 있는 전인대를 5월 22일로 늦춰 열었으며 전인대 개막과 함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5일 오전 9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 2021년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진-신화사 특약]. 2021.03.05 chk@newspim.com

2021년에도 코로나19 발생전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조사 실업율을 5.5% 내외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를 소개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共富論)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 계획기간 R&D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올 한해도 코로나19 예방 퇴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목표대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통제및 경제 회복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2%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중포화가 가해졌던 2020년 재정적자율 3.6%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 발생전인 2019년 2.8%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로나 19 경제 부양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이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규모로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지방정부 인프라 전용(특별 항목) 채권 발행도 3조 6500억 위안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도입했던 코로나19 특별 국채는 더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서에서 상시적 재정자금의 직접 투입 매커니즘을 확대, 앞으로 2조 8000억 위안의 중앙재정 자금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민생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소규모 납세인의 부가가치 납세 면세점을 현행 월 판매수입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 혜택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반감 시켜주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 경제계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대해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에 맞춰 집행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 유지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신형 농업경영 주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대형 국유 상업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2021.03.05 chk@newspim.com

예금 금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개선하고 실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융자비용을 떨어뜨리고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 혁신을 통한 경제의 고질량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내수 시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 전문 항목(인프라 전용) 채권 3조6500억 위안도 유효 투자를 포함한 내수 분야를 확대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예산에서도 61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향촌(농촌) 진흥 전략을 확대 시행, 농업 안정 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향촌진흥국을 국무원 직속의 별도 기구로 발족했다.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농촌 경작지에 대해 '비 농업화' 및 '비 식량화' 전환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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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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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