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21 중국양회] 대미관계 상생 방점, 홍콩 선거법 개정 시사, 전인대 13기 4차회의 첫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0: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2:52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4일 오후 정협 개막으로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정식 개막한 가운데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밤 21시 40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주요 현안과 전인대 주요 의제 및 토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매체 발표회 장예수이(張業遂) 대변인은 이날 저녁 막 대회 의사 일정을 통과시켰다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13기 전인대 4차회의에는 모두 2953명 대표 가운데 290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인대 회의 일정은 모두 7일간으로 3월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 폐막한다. 회기중 세차레에 걸쳐 전체 회의가 열린다. 장 대변인은 2020년 13기 3차 회의와 같이 이번 대회도 회기가 3일 정도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부분 기자회견은 인터넷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예수이 대변인은 이번 대회 주요 의사일정이 정부 공작(업무)보고 심의와 '국민경제 사회 발전 14.5 계획(14.5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요강 심의 검토 등 모두 10개 항이라고 설명했다.

장예수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중미 양국 정상이 2021년 2월 11일 통화에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을 견지하는 바탕하에서 양국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관계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홍콩의 선거제도 수정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피한 채 일국양제를 전면관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피력했다. 그는 전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홍콩의 선거 제도 등에 대해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혀 관련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중국 국방비 증액 안건에 대해 장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전체 국방 예산은 적당한 선에서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백신외교에 대한 기자 질문에 중국은 백신을 세계 공공자원으로 여기고 각국에 보급을 할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현재 17개 백신이 임상실험중이고 그중 4개 백신이 조건부 출시됐으며 해외 일부국가에서도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앞으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60여 개 국가에 대해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40여 개국과 중국 백신 수출을 상담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공산당의 영도하에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입법 기능 등에서 한층 선진적인 정치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현재 각급 지방 정부와 각 기관및 각 계층 등 5급 인대에 걸쳐 전체 (인대)대표가 모두 262만 명에 달하며 이중 현향 급 인대 대표가 94%를 차지한다고 장 대변인은 소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