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與, 증액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6:00

與 "18일까지 처리" vs 野 "선거 앞둔 매표행위"
5일 정세균 총리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4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추경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 지적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 협의에 따라 18일보다 처리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1.02.28 mironj19@newspim.com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며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원, 기금 5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지원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단계가 세분화됐고 지원 금액이 높아졌다.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또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인데다 이번 추경안 중 9조9000억원이 국채로 조달될 예정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로 오를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