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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與, 증액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6:00

與 "18일까지 처리" vs 野 "선거 앞둔 매표행위"
5일 정세균 총리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4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추경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 지적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 협의에 따라 18일보다 처리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1.02.28 mironj19@newspim.com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며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원, 기금 5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지원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단계가 세분화됐고 지원 금액이 높아졌다.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또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인데다 이번 추경안 중 9조9000억원이 국채로 조달될 예정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로 오를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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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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