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4만명에 5조9000억 지원…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2:00

고용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 신규채용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등 6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4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가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 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청년 30%, 미래 유망 분야 할당

우선 민간 분야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청년층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5만명→11만명)한다. 특히 채용 청년 30% 이상(3만2000명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한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시행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해 청년의 적극 채용을 유도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도 1만8000명 늘린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할 시 금리 우대(-0.4%p) 적용을 받는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정부지원 융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민간분야 청년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지정기간(~'21.3.31.) 연장 및 신규 지정도 신속 검토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21년 말) 연장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3배(900억원) 늘린다. 또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21년 200개사)한다.

한편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한다.

◆ 청년 직업훈련 강화…기업 맞춤형 디지털 훈련 신설

청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000명)해 인문계·비(非)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참여시켜 맞춤형 훈련도 실시('21년 약 500명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가량 늘린다.

청년친화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또 훈련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구직자 등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호용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5만명·일경험 프로그램 1만명 확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도 확대(5만명)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늘려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힘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 융자(2만7000명)를 지원해 직업훈련 참여를 돕는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을 신설(5000명)한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참여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를 추진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추진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고졸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40개 시군구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10개 내외)하고, 우량 기업 발굴 및 훈련 컨설팅 제공을 강화한다. 도제학교 졸업 후에는 상위 수준인 전문대·폴리텍 등에서 일학습병행 자격 및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TECH 운영대학을 확대(2022년 60개교)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올해 상반기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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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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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