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한미일 협력 강조하지만 뚜렷한 해결책 제시 어려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메시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념식이 개최된 배화여고는 1920년 3월1일 당시 '배화학당' 학생 40여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2020.03.01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운 환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NSC 전체회의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관계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위안부 논란과 관련, '보상금 문제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이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는 질문에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평소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한일 간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에서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라고 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선 한일 간 유엔 무대에서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연계하고 있어 관계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관계개선 주문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다소 원론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어 "3·1 독립운동의 정신도 같았다"며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본이 받을 수 있을만한 새로운 안을 제안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도 3·1절을 앞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큰 틀에서의 방향도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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