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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차기 공공택지 1순위 하남감북·성남심곡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02

광명시흥 다음은 동남권 차례?...하남감북·성남심곡 등 유력
김포고촌·고양화전도 거론...10여곳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
도심 그린벨트 개발 없어 강남권 수요 분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신규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공개될 지역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1만 가구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유력하다.

새로 지정될 택지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애초 취지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가 양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권 택지지구 하남감북·성남심곡 차기 1순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 두 번째로 지정할 수도권 택지지구로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성남심곡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최대 장점은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감북과 성남심곡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강남구와 직선거리로 2~3km 거리다. 도시철도만 연결하면 서울로 접근하기가 쉬워 인근 서울지역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공공택지 1순위 후부로 꼽히는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다. 전체면적은 266만㎡.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도 급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시보상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택지지구로 조성이 한창인 감일지구(168만㎡)와 한 덩어리로 계획된 부지다. 감북지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용도 더 많다. 보금자리주택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부지 좌측에는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이 있다. 남측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과 가깝다.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는 곳은 성남시 심곡동 일대다. 성남 고등공공택지와 강남 세곡동 사이에 있다. 강남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이다. 판교와도 3~4km 거리로 강남뿐 아니라 판교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 신촌동과 오야동과 묶어 개발하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가까워 잠재적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늘어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심곡동 일대의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 작년 12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들었지만 잠재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와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도 거론된다. 고촌지구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가깝고 GTX-D노선의 개발 호재도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화전지구도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오는 4월 공공택지 10여 곳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개발면적 330만㎡ 이상인 부지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1만 가구 규모의 중소형 택지지구로 꾸며질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은 총 18만 가구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이 7만 가구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서 11만 가구를 채우게 된다.

◆ 원주민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강남 수요분산도 과제로 남아

정부의 공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도 실제 분양까지는 최소 5~6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30대에 불고 있는 '패닉바잉'(공포구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과의 협의가 최대 난관이다. 택지지구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사가 현금보상을 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보니 불만은 표시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 농작물 재배 등 생업을 이어가는 원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도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과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으나 원주민들의 반발에 막판 제외됐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만5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세곡동과 내곡동, 방이동 등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강남 수요를 분산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출연해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광명시흥과 과천, 하남교산 등의 개발 부지가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으로 눈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광명역 부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를 묻는 외지인은 늘었지만 터전을 읽고 떠나야하는 원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토지보상과 환경평가, 지구지정, 도시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들이 서울 외곽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 수요를 끌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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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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