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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추가 지정은 없다"...차기 공공택지 1순위 하남감북·성남심곡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02

광명시흥 다음은 동남권 차례?...하남감북·성남심곡 등 유력
김포고촌·고양화전도 거론...10여곳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
도심 그린벨트 개발 없어 강남권 수요 분산은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추가로 지정될 신규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공개될 지역은 신도시급보다 규모가 작은 1만 가구 안팎을 조성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유력하다.

새로 지정될 택지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애초 취지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가 양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강남권 택지지구 하남감북·성남심곡 차기 1순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월 두 번째로 지정할 수도권 택지지구로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성남심곡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의 최대 장점은 서울 도심과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하남감북과 성남심곡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강남구와 직선거리로 2~3km 거리다. 도시철도만 연결하면 서울로 접근하기가 쉬워 인근 서울지역 직장인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공공택지 1순위 후부로 꼽히는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었다. 전체면적은 266만㎡.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땅값도 급등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시보상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택지지구로 조성이 한창인 감일지구(168만㎡)와 한 덩어리로 계획된 부지다. 감북지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용도 더 많다. 보금자리주택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부지 좌측에는 송파구 방이동과 강동구 둔촌동이 있다. 남측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심과 가깝다.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는 곳은 성남시 심곡동 일대다. 성남 고등공공택지와 강남 세곡동 사이에 있다. 강남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이다. 판교와도 3~4km 거리로 강남뿐 아니라 판교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주변 신촌동과 오야동과 묶어 개발하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가까워 잠재적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늘어 땅값이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심곡동 일대의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 작년 12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들었지만 잠재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와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도 거론된다. 고촌지구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가깝고 GTX-D노선의 개발 호재도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화전지구도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도 쉽다.

정부는 오는 4월 공공택지 10여 곳을 확정한다. 현재로선 개발면적 330만㎡ 이상인 부지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1만 가구 규모의 중소형 택지지구로 꾸며질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물량은 총 18만 가구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이 7만 가구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서 11만 가구를 채우게 된다.

◆ 원주민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강남 수요분산도 과제로 남아

정부의 공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에도 실제 분양까지는 최소 5~6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30대에 불고 있는 '패닉바잉'(공포구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과의 협의가 최대 난관이다. 택지지구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사가 현금보상을 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보니 불만은 표시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 농작물 재배 등 생업을 이어가는 원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도 많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과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으나 원주민들의 반발에 막판 제외됐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2만5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세곡동과 내곡동, 방이동 등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강남 수요를 분산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벨트에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출연해 "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광명시흥과 과천, 하남교산 등의 개발 부지가 강남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등으로 눈길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광명역 부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를 묻는 외지인은 늘었지만 터전을 읽고 떠나야하는 원주민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토지보상과 환경평가, 지구지정, 도시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해 신도시들이 서울 외곽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 수요를 끌어 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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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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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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