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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7만가구 규모 6번째 3기신도시 지정...부산대저·광주산정 택지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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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후속조치로 1차 공공택지 지정
광명시흥 6번째 3기신도시 편입, 서남권 거점도시 조성
2025년 분양계획...나머지 택지지구도 상반기 내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은 개발 면적이 넓어 6번째 3기신도시로 편입됐다. 택지지구 3곳에서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광명·시흥이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이 부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총 면적 1217만㎡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에 이어 6번째로 3기신도시에 포함됐다. 지정 기준인 부지 면적 330만㎡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면적이 넓다.

신도시 내 남북철도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을 연결한다. 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여의도까지 20분, 서울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현재보다 20~30분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광명시흥 3기신도시 위치도<자료=국토부>

범안로 및 수인로를 확장해 병목구간을 해소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신도시 주변 IC(나들목)도 확대 신설한다.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380만㎡의 공원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전체 개발 면적의 30% 수준이다. 목감천 수변공원을 연장하고 생활권별 중앙공원을 조성한다.

부산 대저는 강서구 대저동 일대 부지다. 243만㎡ 면적에 총 1만8000가구를 조성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만든다.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새로 만들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조성한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한다.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대저로를 확장한다.

광주 산정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다. 부지 면적 168만㎡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및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38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공간을 선보인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 호남도속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운남역과 광주송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버스노선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과 인근지역에 이상거래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실거래 기획 조사,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개발된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1차 발표지구 이외 나머지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지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며 "추가로 지정되는 공공택지가 시장에 안착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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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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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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