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7만가구 규모 6번째 3기신도시 지정...부산대저·광주산정 택지지구로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14

'2·4대책' 후속조치로 1차 공공택지 지정
광명시흥 6번째 3기신도시 편입, 서남권 거점도시 조성
2025년 분양계획...나머지 택지지구도 상반기 내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은 개발 면적이 넓어 6번째 3기신도시로 편입됐다. 택지지구 3곳에서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광명·시흥이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이 부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총 면적 1217만㎡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에 이어 6번째로 3기신도시에 포함됐다. 지정 기준인 부지 면적 330만㎡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면적이 넓다.

신도시 내 남북철도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을 연결한다. 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여의도까지 20분, 서울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현재보다 20~30분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범안로 및 수인로를 확장해 병목구간을 해소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신도시 주변 IC(나들목)도 확대 신설한다.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380만㎡의 공원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전체 개발 면적의 30% 수준이다. 목감천 수변공원을 연장하고 생활권별 중앙공원을 조성한다.

부산 대저는 강서구 대저동 일대 부지다. 243만㎡ 면적에 총 1만8000가구를 조성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만든다.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해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새로 만들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조성한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한다.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대저로를 확장한다.

광주 산정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다. 부지 면적 168만㎡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및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38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공간을 선보인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 호남도속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운남역과 광주송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버스노선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과 인근지역에 이상거래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실거래 기획 조사,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개발된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1차 발표지구 이외 나머지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지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며 "추가로 지정되는 공공택지가 시장에 안착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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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