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택지지구 확대·4기 신도시 지정되나...주택공급 추가방안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3

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명운 걸어달라" 주문
획기적 주택공급 강조...택지지구 추가지정·4기 신도시도 논의 대상
공공주도 정비사업·역세권 고밀개발, 이르면 내달 공모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수도권 내 택지지구 추가 및 4기 신도시가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택지지구와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개발 방식이다. 서울 인근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만큼 조만간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2·4 대책'에서 거론된 공공주도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후보지 공모를 거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부각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주택공급 추가 대책 거론...택지지구 확대 및 4기 신도시 대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2·4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면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2·4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택지지구 추가와 4기 신도시 지정 등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10여 곳이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는 광명·시흥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이 1순위 후보지로 꼽힌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 기대감이 높아 서울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 화성 매송·비봉과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정도 유망 지역으로 거론된다.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늘릴 수 있다.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거나 수도권에 공공기관 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4기 신도시도 가시화될 수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정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섣불리 지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을 마친 뒤 추가적인 부지 발굴에 나설 여지가 있다.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빈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그린벨트로 이뤄져 토지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구 지정과 환경영향 평가, 조성 계획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절차)으로 진행하면 5년 내 입주도 가능하다.

또 다른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고밀개발)도 가시화된다. 주택공급 추정치만 나왔을 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이르면 내달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시범 사업지 공모를 받아본 뒤 호응이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용적률을 더 늘려주고 기부채납은 줄이는 식이다. 2·4 대책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은 이들 사업에서 이뤄진다. 83만가구 공급계획에서 33만가구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이 실패하면 결국 이번 대책은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유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계획보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중 200여 곳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로 보고 있다. 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33만가구가 아닌 50만가구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변창흠표 주택공급 정책 "소유자 참여 및 속도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다. 25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집값 불안은 계속됐고 최근에는 전세대란까지 불거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장관을 선택했다. 장관으로 임명한 것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 변 장관의 아이디어를 대부분 채택했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북합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참여율이 낮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확률은 반반이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업장마다 달라 소유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유자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편익 제공이 동반돼야 힘이 실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소유자 참여와 공급 속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