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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가동 중단 5년, 차라리 청산하자"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26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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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
"미국 눈치 보느라 기회 놓쳐...설득하려는 의지 보여야"
"가동 재개 의지 없다면 차라리 청산하고 보상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달 초 청와대 앞에 서서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이 멈춰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단 재가동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번번히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은 점령군이 아니라 동맹군이다. 유엔사가 우리 영토 내에 정부가 하는 통치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공단 재개의 암초 역할을 한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편견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사진 = 개성공단기업협회] 2021.02.25 oneway@newspim.com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 어느덧 5년째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황이 어떤가.

▲ 여기에서 곧 열리지 않겠어 기대하고 해외 진출을 안하거나 못한 업체들이 일부 있다. 베트남에만도 한 30여군데가 나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70~80퍼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 당시에 계획이나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간게 아니라 갑자기 닥쳐서 준비나 사전 계획없이 해외에 나가다보니 입지나 여러 여건을 뜻한 바 대로 고려하지 못해 대다수 업체들은 지금도 고전 중이다.

국내 업체들은 가동 중단이 길어지다보니 휴폐업 상태다. 회사는 최소인원으로 존재하지만 그전에 국내에서 50명 고용을 한 업체라면 지금은 5~6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 간판만 유지하고있는 회사가 30%정도 된다. 부가가치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할 업종이 아님에도 국내에 무리하게 대체 공장을 차린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곳도 세 군데 된다.

북한에 있는 공단인데 북한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내 사람들 일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가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서 부득이 동남아나 이런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기업들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공장을 차리면 원단을 써도 중국 것을 쓰게 된다. 그게 가격도 싸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의류용 원부자재를 비롯해서 식자재까지 국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상당한 관련이있고 직·간접적으로 개성에 가있는 인원은 800명에서 1000명정도밖에안되지만 인원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못늘렸다.

국내에는 그 4배정도 되는 4000명 정도가 자재를 수급·구매·조달하는 인력들이 있었다. 그런 인력들이 직접적인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개성에 있는 공장에 납품하던 섬유 원단 업체들이 대구·경북에 많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도 축소됐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북한 인력 고용하는 거지 한국의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달랐다.

▲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는 가치도 있지만, 함께 일하다보면 서로 간 이질적 요소들이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갔을때는 북에서는 노동자들이 적대적이고 경계도 많이하고 불신하고 했다. 그런데 같이 한 일터에서 생활하고 일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점차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해소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깊이하고 정도 드는 사이가 됐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북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훨 발전하고 잘살게 됨과 동시에 우리도 한번 더 도약할수있는 기회를 남북 경협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간 적대시하던 남과 북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나중에 서로가 생각의 차이까지도 극복할수있는 그런 모델이 됐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개성공단기업협회] 2021.02.25 oneway@newspim.com

-갑작스럽게 가동이 멈췄다. 그리고 5년이 지났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걸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국내에도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세력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적당히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오히려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북과의 관계를 잘못 풀어가면 파국의 장이 올수도 있다. 북한과 절대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반만년 만에 선진국 대열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국면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북을 이끌어가야 한다. 근데 국내에도 북을 적대시해야한다는 세력도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하면 북에 관련된 사업권은 중국으로 이미 상당부분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생각하든 경계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든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려면 북한의 어려움이나 생각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 협상이나 특히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보면 남쪽에서 우리나라가 합의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깬 것이 많다.

북핵문제 역시 9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주지 않으면서 태동됐던 문제다. 제네바 합의에 어렵게 이르렀는데 그걸 깬것도 미국이다. 그런걸 모르고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을 잘못알고있는 것이다. 부시정권 들어오면서 클린턴때 합의를 깨버린게 아닌가.

개성공단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합의를 지켜가지 않고 공단도 20분의1 규모로 축소된 상태에서 동결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지 않았나.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 국민이 잘 모르고있는 부분이 있다. 북이 잘한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후 과정을 알아야 하기 않겠나. 우리 국민이 잘못알고있는 것이 많다.

-이인영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까지는 나아진 것이 없어보인다.

▲ 장관 본인도 답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협상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남북관계 이해 당사자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서 무력충돌이라고 있게 된다면 미국은 남의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코앞의 일이다. 그런 것을 미국이 죽으란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나.

미국이 우리에게 득이되는 범위 내에서 동맹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동맹이다. 다만 남북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철저히 비토하고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금도 그런얘기를 한다. 한미간 이견이있으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동맹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가 동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떤 취지였나.

▲개성공단 관련된 직원들이나 기업인들은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떠나서 지난 2016년 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다. 대통령의 월권과 권한 남용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것도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컸겠나. 그랬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언급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지않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 생각해서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그런 말을 괜히 했겠나. 그 전에 이미 2018년도 9·19 평양 공동선언도 있었고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하겠다는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미국 눈치 보느라 이행하지 못한거다.

현재도 이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던지 개성공단 재개 의지라도 표명해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들에 정당한 보상이라도 해라.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지만 그것을 미국의 반대 앞에서 무력하기만 해서는 못 연다면 기업들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개성공단기업협회] 2021.02.25 oneway@newspim.com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 마음먹기에 달렸다.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안되겠지만 북쪽에서 난 자재를 활용해 생산활동을 한다던지 여러가지 방식이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암초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단 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없는 얘기를 한 것에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가는 급여가 핵무기 개발에 적용된다고 한다. 개성공단 생기기 전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핵실험도 했다. 우리가 경쟁하는 사업은 주로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두는 산업이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수가 없다. 액수로 쳐도 정부에서 상당부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지난 정부가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시켜서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고 근거도 없이 한 얘기라고 됐다. 그게 오늘날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암초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 필요성도 다시 거론된다.

▲ 국제화에는 동의한다. 초기부터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시도가 잇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얘기를 믿고 들어갔지만 외국 기업들은 그 경우에 대한 분명한 서면 게런티를 요구했다. 다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안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제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수잇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먼 후일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북이 어느정도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태동 역할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회에서 또다른 한국경제 성장의 또다른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제화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인으로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은

▲ 정부가 좀더 책임성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장 약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 이행을 못하게 되면 정부를 믿고 따른 소수 기업에 피해를 덤터기 씌우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하던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개성공단 초기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시 공화당 정권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열어갈 수 있었다. 그런 담대한 결심을 하던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재개를 꼭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온 국민 앞에 밝혀주던지 그게 아니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하겠다던지 하는 책임있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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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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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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