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플랫폼 규제 나선 방통위...유튜버·이용자 보호기반 만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2:58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2:58

유튜버, MCN사업자와 계약시 불리함 없도록 권고
사업자가 유튜버에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없는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자료=방통위] 2021.02.24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5~6월 크리에이터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고, 지난 9월에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나 불합리한 사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