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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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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휴가 복귀, 거취 문대통령에게 일임
與 "4차 재난지원금, 정액지급 방식될 것", 당정 이번 주 협의
野 부산시장 후보 이언주·박민식, 반 박형준 연합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의 주인공이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휴가를 마친 후 청와대로 복귀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 일임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선접종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백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시 불신이 생긴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률지급보다는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의 얼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문대통령에게 거취 일임...문대통령 '결단'만 남아/뉴스핌
나흘 간의 수고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현수 수석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 참석한 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 "文대통령 백신 先접종, 국민적 불신 있다면 마다 안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청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 증언은 귀중한 기록...거짓이라고 한 적 없어"/뉴스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교체설' 조총련 의장에 86세 생일 축전/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의장의 86번째 생일을 맞아 위원장 명의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허 의장 앞으로 '의장 동지의 생일 86돌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1만 6000명 돌파/뉴스핌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경덕 교수, 日시마네현 지사에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연합뉴스
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다케시마(竹島·본식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 편입 고시일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파견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참석한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차례로 고개숙여 / 뉴스핌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을 비롯한 9개 기업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렀다.

[전문] 이언주·박민식,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거쳐 24일 발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결과가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독자 노선을 선언한 박성훈 예비후보는 이번 비(非) 박형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맞수토론' 흥행 저조… 지도부는 "성공적"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꺼내 든 4·7 보궐선거 '맞수토론'이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인 경선"이라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토론회가 직장인들이 보기 힘든 평일 오후에 치러지는 데다, 토론 평가단이 지역 당협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당 후보 캠프의 지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성공→투표율 상승…여당 재보궐 승리공식 통할까 / 아시아경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부가 4월7일 보궐선거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일반적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우려처럼 3~4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추이와 방역 상황이 관건이란 분석이 많다.

여권, 사회연대기금 속도내기 / 내일신문
여권이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기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맞선 이낙연표 복지 아젠다가 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권 노사와 함께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지나 / 내일신문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를 '모'만 할 수 있던 것을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타령' 이철우 지사에 이재명 "재난소득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 /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라고 충고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하필 의사 협조 절대적 시기에 개정 시도…납득 안가"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의사들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강조했다.

'백신 선접종' 정쟁 벌이는 여야···여권, 野 "문 대통령 먼저 맞아라" 공세에 역공 / 경향신문
여야가 '백신 선접종' 문제으로 연일 맞받으면서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공세에 "나랑 먼저 같이 맞자"고 응수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려는 게 야당식 선거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평당 가격까지 다툰 우상호·박영선···1000만원 대 1500만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22일 라디오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가 자신의 한강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박 후보가 말한 평당 10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비싸지만 4000만~5000만원의 민간택지를 수용해 올리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분양가가 2000만원 가까이 되기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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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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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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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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