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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4:27

신현수 靑 민정수석 휴가 복귀, 거취 문대통령에게 일임
與 "4차 재난지원금, 정액지급 방식될 것", 당정 이번 주 협의
野 부산시장 후보 이언주·박민식, 반 박형준 연합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설의 주인공이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휴가를 마친 후 청와대로 복귀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 일임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선접종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백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시 불신이 생긴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률지급보다는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의 얼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문대통령에게 거취 일임...문대통령 '결단'만 남아/뉴스핌
나흘 간의 수고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현수 수석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 참석한 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 "文대통령 백신 先접종, 국민적 불신 있다면 마다 안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청의 방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 증언은 귀중한 기록...거짓이라고 한 적 없어"/뉴스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교체설' 조총련 의장에 86세 생일 축전/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의장의 86번째 생일을 맞아 위원장 명의로 축하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허 의장 앞으로 '의장 동지의 생일 86돌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1만 6000명 돌파/뉴스핌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경덕 교수, 日시마네현 지사에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연합뉴스
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다케시마(竹島·본식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폐지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 편입 고시일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파견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참석한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차례로 고개숙여 / 뉴스핌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며 사고 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포스코·쿠팡·현대중공업을 비롯한 9개 기업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렀다.

[전문] 이언주·박민식, 단일화 합의..."23일 여론조사 거쳐 24일 발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언주, 박민식 예비후보는 22일 독주 체제를 굳힌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1대1 선(先)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25일 예정된 합동토론회 전에 승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결과가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독자 노선을 선언한 박성훈 예비후보는 이번 비(非) 박형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맞수토론' 흥행 저조… 지도부는 "성공적"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야심 차게 꺼내 든 4·7 보궐선거 '맞수토론'이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례 없이 성공적인 경선"이라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토론회가 직장인들이 보기 힘든 평일 오후에 치러지는 데다, 토론 평가단이 지역 당협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돼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당 후보 캠프의 지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성공→투표율 상승…여당 재보궐 승리공식 통할까 / 아시아경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부가 4월7일 보궐선거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일반적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우려처럼 3~4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추이와 방역 상황이 관건이란 분석이 많다.

여권, 사회연대기금 속도내기 / 내일신문
여권이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기사의 기본소득,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맞선 이낙연표 복지 아젠다가 될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하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권 노사와 함께 사회연대기금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지나 / 내일신문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생신고를 '모'만 할 수 있던 것을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타령' 이철우 지사에 이재명 "재난소득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 / 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라고 충고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하필 의사 협조 절대적 시기에 개정 시도…납득 안가"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의사들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강조했다.

'백신 선접종' 정쟁 벌이는 여야···여권, 野 "문 대통령 먼저 맞아라" 공세에 역공 / 경향신문
여야가 '백신 선접종' 문제으로 연일 맞받으면서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공세에 "나랑 먼저 같이 맞자"고 응수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려는 게 야당식 선거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평당 가격까지 다툰 우상호·박영선···1000만원 대 1500만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22일 라디오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가 자신의 한강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박 후보가 말한 평당 10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비싸지만 4000만~5000만원의 민간택지를 수용해 올리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분양가가 2000만원 가까이 되기에 서민을 위한 아파트로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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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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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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