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안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3:38

"큰 원칙은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라며 "정률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폭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감소 폭에 따라 3~5개 등급으로 나누고, 매출 타격이 가장 큰 업종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지원금은 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됐던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후에는 매출감소률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정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5차,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청와대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