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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과 비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추진...소득 파악시스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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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더 두텁고 더 넓게' 대통령도 공감"
홍남기 갈등 여전히 불씨 "감정적 표현 자제하자는 공감대 이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상황이 된다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고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이 파악 되지않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2.19 photo@newspim.com

앞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대폭 상향 ▲청년·관광서비스·버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방식에서 현장 고통에 정부가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하에 하위계층 지원 근거 완성 ▲코로나 확산 진정시 경기진작용 재정정책 필요 등을 건의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폭 수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2, 3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당과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 당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두텁게, 더 넓게라는 원칙에서 문 대통령도 공감한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거부를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갈등에 두고서는 "당정간 이견이 절제되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논의는 있었다"라며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의견 표출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는 공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만 오고 갔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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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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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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