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률 저하로 문 닫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늘고 있지만 용도변경이 어려워 공실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에 인구유출까지 겹쳐 구도심 아파트의 경우 문을 닫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면서 "관리동 어린이집 폐지의 적정한 대안과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남숙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1.02.19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필수 보육시설로 안전성, 접근성이 좋아 각광을 받았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 등으로 전주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어린이집 99곳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완산구 5곳, 덕진구 3곳 등 모두 8곳이 문을 닫았다.
게다가 전주시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도 75.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폐지된 공동주택 어린이집 공간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의무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한정하는 용도변경 불허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예외 규정 마련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법에 묶여 방치된 채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공간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보육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며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지적했다.
이남숙 의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정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주시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타시설로의 전환 사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