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硏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5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막강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10.15 rplkim@newspim.com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IT 기반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제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으로 불린다.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거래내력 정보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결제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 이용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결제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으나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달하는 빅테크 청산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결제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