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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되면 마스크 벗고 '만세' 부르고 싶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7:33

국민 8명과 카카오톡 페이스톡 통해 영상통화
"불평등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 기울이려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새해소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강보름, 신승옥, 김예지 학생과 통화를 했다. 이들이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 묻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학생들이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라고 묻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 씨와의 통화에서는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8명의 영상통화 내용 전문이다. 

1. 첫 번째 통화(지소연 선수)
 
▲ 문 대통령 : 영국 첼시 소속이죠? 활약이 대단합니다. 첼시팀이 영국 여자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데 활약이 컸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 결승 자신 있어요?
- 지소연 선수 : 우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국민이 기뻐할 소식과 희망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중없는 경기를 해야 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 지소연 선수 : 아직 팬분들이 못 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팬분들이 그리워요.
 
▲ 문 대통령 : 2009년부터 무려 13년간 여자축구 대표팀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기가 탁월하고 미드필더인데도 득점력이 있어 별명이 '지메시'라고 하던데.
- 지소연 선수 : (웃음) 20살 때 골을 조금 많이 넣어 '메시'라는….
 
▲ 문 대통령 : 한국 여자축구가 강팀이 된 듯해요. 올림픽 본선 진출이 목표일 텐데 꼭 본선에 나가서 더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대통령의 응원을 전해주세요.
- 지소연 선수 : 네, 바로 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내일이 설날인데 국민께 설 인사 하시죠.
- 지소연 선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좋은 날 올 거라 믿습니다.
 
▲ 문 대통령 :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따뜻한 설이 되길 바랍니다.
- 지소연 선수 : 대통령님도 설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두 번째 통화(안광훈 신부)
 
▲ 문 대통령 : 안광훈 신부님, 작년 9월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걸 축하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 문 대통령 : 20대에 한국에 와서, 빈민운동 등 헌신과 희생을 하신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가….
- 안광훈 신부 : 외국 선교사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건 뜻밖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광훈'이란 빛나면서 향기 난다는 뜻인데, 신부님 삶이 빛나면서 향기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신부님으로 인해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국민들 마음도 더 통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제가 한국에 66년 도착했는데, 55년 동안 한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됐죠.
 
▲ 문 대통령 : 한국 국민으로 첫 설인데 소회가 있으신가요?
- 안광훈 신부 :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힘을 얻고, 서로 손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는 없고, 빈부격차 없이, 남녀노소 똑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설은 가족이 모이는 가장 경사스런 명절인데, 마음만 함께하고 서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시 또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선한 일을 사회에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3. 세 번째 통화(이소별 배우)
 
▲ 문 대통령 : 이소별 씨, 작년 광화문 경축식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수어로 애국가를 불러주셨는데 국민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거나 장애인-비장애인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 이소별 씨 : (웃으며 고개 끄덕임)네.
 
▲ 문 대통령 : 배리어 프리 공연에 출연을 해서 아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소별 씨 : 네, 맞아요. 장애인에 대해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 문 대통령 : 이소별 님 연기력이 아주 높게 평가 되어서 곧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소별 씨 : (웃음)저는, 네 맞아요. 좋은 작품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연기 준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이소별 씨 : 저같이 청각장애인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있고요.
 
▲ 문 대통령 : 내일 설날인데, 가족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설이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소별 씨 :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대통령도, 우리 이소별님도 함께 힘냅시다.
- 이소별 씨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고마워요.
 
4. 네 번째 통화(강보름․신승옥․김예지 학생)
 
▲ 문 대통령 : 친구들, 지난달 오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천여중에 진학 예정이죠?
- 학생들 : (일제히)네.
 
▲ 문 대통령 : 정은경 질병청장이 배려의 모범사례로 여러분을 소개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된 후배를 환영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 학생들 : 다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 문 대통령 :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후배들도 거리감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학생들 : 방역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 문 대통령 : 방역수칙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코로나 이기는 길이겠죠?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 학생들 :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 학생들 :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놀러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 문 대통령 :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 학생들 :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어요?
▲ 문 대통령 :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고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학교생활도 자립적으로 해야죠. 중학교 과정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장래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가 되는 기초도 중학교 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5. 다섯 번째 통화(양치승 관장)
 
▲ 문 대통령 : 양치승 관장님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시다 방역조치로 못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떡볶이 장사를 해서 위기를 이겨낸 광경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절실하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는 방역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힘들긴 했죠. 그래도 지금 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헤쳐 나가고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앉아서 있기만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지금은 9시까지 해서 낫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지 생각해 보는데… 힘들죠. 그래도 웃으면서 견뎌내야죠.
 
▲ 문 대통령 : 지금은 다시 복귀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네, 복귀했습니다.
 
▲ 문 대통령 : 떡볶이가 워낙 맛있어서 장사가 더 잘됐다는 말도 있던데.
- 양치승 관장 : 제가 예전 포장마차한 적 있거든요. 본업이 헬스클럽 관장이다 보니까 떡볶이는 대처할 때, 수입 없었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한 것이라 지금은 잠시 접어둔 상태입니다.
 
▲ 문 대통령 :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고생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 양치승 관장 :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고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 때 '나만 힘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옆에 사람, 주변 사람 챙기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생각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래, 이런 마음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 거고, 저 또한 힘내서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자영업자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헬스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대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영업은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은 피크타임이 8시, 9시 정도 거든요. 퇴근하고 식사하고 와서 운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을 딱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 크죠. 영업제한 시간만 늘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방역조치 때문에 안 되다 보니 빨리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문 대통령 : 그런 면에서도 설 연휴를 잘 보내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잘 마치면 바라시는 대로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네, 다 같이 노력해서 힘든 것 다 같이 견뎌야지, 누구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정부도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희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달라는 응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에도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양치승 관장 : 사실은 1994년도에 영화배우 데뷔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조금 몸이 안 좋아 헬스클럽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연예에도 끼가 많으시니까 헬스클럽도 잘하시고 국민께 웃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헬스클럽이 있습니까?
▲ 문 대통령 : 예, 청와대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대통령도 가끔 한번씩 운동을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그냥 운동기구 놓고 각자 하는 거라 트레이너가 있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헬스장이 신체적 단련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운동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거든요.
 
▲ 문 대통령 : 잘되시길 바라고요. 떡볶이 장사 함께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 여섯 번째 통화(류준열 배우)
 
▲ 문 대통령 : 2019년에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죠, 반갑습니다. 「봉오동전투」라든지 활동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근래에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용기를 마트에 가져가서 담아오는 '용기내 챌린지'가 화제가 되는데 앞장선 동기가 있어요?
- 류준열 씨 : 장 보다 보면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발생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용기내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소래포구에)장바구니 들고 가서, 플라스틱 용기 가져가서 담아 오시는 모습들 봤습니다.
 
▲ 문 대통령 : 나도, 아내도 소래포구 어시장 가져가서 거기에 수산물 담아오니 싱싱하게 보관도 잘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류준열 씨 : 네, 대기업들이나 대형마트 앞장서서 용기 줄이고, 세제나 샴푸 등은 리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소비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린피스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생태에 관심을 가진 동기가 있나요?
- 류준열 씨 : 2015~2016년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자연들에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탄소중립도 그렇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 인류가 살아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류준열 배우님처럼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활동에 앞장서신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 류준열 씨 : 네. 어제도 소래포구에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동참해 주셔서 용기내 캠페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이 기회에 국민들이나 정부에 할 이야기는?
- 류준열 씨 :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대통령님께서 애써 주셔서 큰 힘이 됐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장바구니 안에 용기들을 가져가서 생선이든 야채든 담아오면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모두가 노력해서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도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첫걸음을 잘 뗐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환경보호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실천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 류준열 씨 : 네 네.
 
▲ 문 대통령 :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 알고 계시죠?
- 류준열 씨 : 네, 그럼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이번 설은 우리가 마음만 함께하는 설인데 따뜻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류준열 씨 : 대통령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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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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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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