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되면 마스크 벗고 '만세' 부르고 싶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8명과 카카오톡 페이스톡 통해 영상통화
"불평등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 기울이려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새해소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강보름, 신승옥, 김예지 학생과 통화를 했다. 이들이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 묻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학생들이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라고 묻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 씨와의 통화에서는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8명의 영상통화 내용 전문이다. 

1. 첫 번째 통화(지소연 선수)
 
▲ 문 대통령 : 영국 첼시 소속이죠? 활약이 대단합니다. 첼시팀이 영국 여자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데 활약이 컸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 결승 자신 있어요?
- 지소연 선수 : 우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국민이 기뻐할 소식과 희망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중없는 경기를 해야 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 지소연 선수 : 아직 팬분들이 못 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팬분들이 그리워요.
 
▲ 문 대통령 : 2009년부터 무려 13년간 여자축구 대표팀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기가 탁월하고 미드필더인데도 득점력이 있어 별명이 '지메시'라고 하던데.
- 지소연 선수 : (웃음) 20살 때 골을 조금 많이 넣어 '메시'라는….
 
▲ 문 대통령 : 한국 여자축구가 강팀이 된 듯해요. 올림픽 본선 진출이 목표일 텐데 꼭 본선에 나가서 더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대통령의 응원을 전해주세요.
- 지소연 선수 : 네, 바로 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내일이 설날인데 국민께 설 인사 하시죠.
- 지소연 선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좋은 날 올 거라 믿습니다.
 
▲ 문 대통령 :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따뜻한 설이 되길 바랍니다.
- 지소연 선수 : 대통령님도 설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두 번째 통화(안광훈 신부)
 
▲ 문 대통령 : 안광훈 신부님, 작년 9월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걸 축하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 문 대통령 : 20대에 한국에 와서, 빈민운동 등 헌신과 희생을 하신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가….
- 안광훈 신부 : 외국 선교사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건 뜻밖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광훈'이란 빛나면서 향기 난다는 뜻인데, 신부님 삶이 빛나면서 향기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신부님으로 인해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국민들 마음도 더 통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제가 한국에 66년 도착했는데, 55년 동안 한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됐죠.
 
▲ 문 대통령 : 한국 국민으로 첫 설인데 소회가 있으신가요?
- 안광훈 신부 :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힘을 얻고, 서로 손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는 없고, 빈부격차 없이, 남녀노소 똑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설은 가족이 모이는 가장 경사스런 명절인데, 마음만 함께하고 서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시 또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선한 일을 사회에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3. 세 번째 통화(이소별 배우)
 
▲ 문 대통령 : 이소별 씨, 작년 광화문 경축식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수어로 애국가를 불러주셨는데 국민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거나 장애인-비장애인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 이소별 씨 : (웃으며 고개 끄덕임)네.
 
▲ 문 대통령 : 배리어 프리 공연에 출연을 해서 아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소별 씨 : 네, 맞아요. 장애인에 대해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 문 대통령 : 이소별 님 연기력이 아주 높게 평가 되어서 곧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소별 씨 : (웃음)저는, 네 맞아요. 좋은 작품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연기 준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이소별 씨 : 저같이 청각장애인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있고요.
 
▲ 문 대통령 : 내일 설날인데, 가족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설이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소별 씨 :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대통령도, 우리 이소별님도 함께 힘냅시다.
- 이소별 씨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고마워요.
 
4. 네 번째 통화(강보름․신승옥․김예지 학생)
 
▲ 문 대통령 : 친구들, 지난달 오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천여중에 진학 예정이죠?
- 학생들 : (일제히)네.
 
▲ 문 대통령 : 정은경 질병청장이 배려의 모범사례로 여러분을 소개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된 후배를 환영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 학생들 : 다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 문 대통령 :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후배들도 거리감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학생들 : 방역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 문 대통령 : 방역수칙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코로나 이기는 길이겠죠?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 학생들 :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 학생들 :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놀러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 문 대통령 :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 학생들 :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어요?
▲ 문 대통령 :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고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학교생활도 자립적으로 해야죠. 중학교 과정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장래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가 되는 기초도 중학교 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5. 다섯 번째 통화(양치승 관장)
 
▲ 문 대통령 : 양치승 관장님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시다 방역조치로 못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떡볶이 장사를 해서 위기를 이겨낸 광경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절실하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는 방역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힘들긴 했죠. 그래도 지금 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헤쳐 나가고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앉아서 있기만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지금은 9시까지 해서 낫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지 생각해 보는데… 힘들죠. 그래도 웃으면서 견뎌내야죠.
 
▲ 문 대통령 : 지금은 다시 복귀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네, 복귀했습니다.
 
▲ 문 대통령 : 떡볶이가 워낙 맛있어서 장사가 더 잘됐다는 말도 있던데.
- 양치승 관장 : 제가 예전 포장마차한 적 있거든요. 본업이 헬스클럽 관장이다 보니까 떡볶이는 대처할 때, 수입 없었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한 것이라 지금은 잠시 접어둔 상태입니다.
 
▲ 문 대통령 :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고생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 양치승 관장 :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고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 때 '나만 힘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옆에 사람, 주변 사람 챙기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생각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래, 이런 마음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 거고, 저 또한 힘내서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자영업자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헬스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대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영업은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은 피크타임이 8시, 9시 정도 거든요. 퇴근하고 식사하고 와서 운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을 딱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 크죠. 영업제한 시간만 늘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방역조치 때문에 안 되다 보니 빨리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문 대통령 : 그런 면에서도 설 연휴를 잘 보내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잘 마치면 바라시는 대로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네, 다 같이 노력해서 힘든 것 다 같이 견뎌야지, 누구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정부도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희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달라는 응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에도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양치승 관장 : 사실은 1994년도에 영화배우 데뷔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조금 몸이 안 좋아 헬스클럽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연예에도 끼가 많으시니까 헬스클럽도 잘하시고 국민께 웃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헬스클럽이 있습니까?
▲ 문 대통령 : 예, 청와대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대통령도 가끔 한번씩 운동을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그냥 운동기구 놓고 각자 하는 거라 트레이너가 있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헬스장이 신체적 단련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운동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거든요.
 
▲ 문 대통령 : 잘되시길 바라고요. 떡볶이 장사 함께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 여섯 번째 통화(류준열 배우)
 
▲ 문 대통령 : 2019년에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죠, 반갑습니다. 「봉오동전투」라든지 활동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근래에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용기를 마트에 가져가서 담아오는 '용기내 챌린지'가 화제가 되는데 앞장선 동기가 있어요?
- 류준열 씨 : 장 보다 보면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발생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용기내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소래포구에)장바구니 들고 가서, 플라스틱 용기 가져가서 담아 오시는 모습들 봤습니다.
 
▲ 문 대통령 : 나도, 아내도 소래포구 어시장 가져가서 거기에 수산물 담아오니 싱싱하게 보관도 잘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류준열 씨 : 네, 대기업들이나 대형마트 앞장서서 용기 줄이고, 세제나 샴푸 등은 리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소비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린피스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생태에 관심을 가진 동기가 있나요?
- 류준열 씨 : 2015~2016년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자연들에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탄소중립도 그렇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 인류가 살아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류준열 배우님처럼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활동에 앞장서신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 류준열 씨 : 네. 어제도 소래포구에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동참해 주셔서 용기내 캠페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이 기회에 국민들이나 정부에 할 이야기는?
- 류준열 씨 :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대통령님께서 애써 주셔서 큰 힘이 됐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장바구니 안에 용기들을 가져가서 생선이든 야채든 담아오면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모두가 노력해서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도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첫걸음을 잘 뗐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환경보호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실천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 류준열 씨 : 네 네.
 
▲ 문 대통령 :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 알고 계시죠?
- 류준열 씨 : 네, 그럼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이번 설은 우리가 마음만 함께하는 설인데 따뜻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류준열 씨 : 대통령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