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해외곡물 유통망 진출 지원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목표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제곡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국내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둘레길 벼농사체험장의 벼들이 노랗게 익어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벼농사체험장은 도심에서 체험하기 힘든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수확된 쌀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20.10.07 pangbin@newspim.com |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등으로 작년부터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남미 등 가뭄),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 상승 중이다.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필요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7월에서 9월까지 소요물량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국내 식품물가, 사료가격에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필요시 수시) 운영하면서 국제곡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업계·농가에 지원되는 관련 정책자금의 확대·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상승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수입 비중이 큰 밀․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밀·콩 자급률은 2020년 각각 1.0%, 30.4%에서 2025년에는 5.0%, 3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10.0%, 4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일환으로 작년에 '제1차 밀산업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밀·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만큼, 국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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