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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최기영 장관-이통3사 CEO, 민생지원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26

이통3사 CEO만나 통신분야 민생지원 요청
설 영상통화 무료·5G 시청각 장애인 요금제 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번 설 연휴에는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들도 무료로 멀리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 CEO들에게 코로나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분야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5G 상용화 3년차를 맞아 5G 망 구축에도 통신3사가 총력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으로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2021.02.09 nanana@newspim.com

최 장관이 통신3사 CEO들과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영상 간담회에서는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G 투자 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화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를 위해 통신3사는 이번 설 연휴기간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통신3사 가입자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해당된다.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5G 투자 활성화·AI 융합서비스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2021.02.09 nanana@newspim.com

통신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2020~2022년, 24.5조~25.7조원, SK브로드밴드 포함)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하여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 및 연계 확대도 제안했다.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SKT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내 데이터센터 등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실증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U+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실감콘텐츠의 경우에도 5G 이용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독려했다.

통신사도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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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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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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