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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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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 반복…심신미약 아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저질러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이 판사는 "피고인은 행인이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욕설하고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항의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가 부서질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입은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마주친 행인들에게 방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록이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변으로 사람이 밀집하거나 다가오는 것을 찾기 어렵고 방어적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태양이 일치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에 이른 피해자는 A씨 한 명 뿐이고 A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의심 및 불안 증세를 자각하고 향후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벌을 유예할 수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A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역에서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4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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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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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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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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