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이재갑 "81만명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3월 초까지 신속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29

고용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고용유지지원금 52%, 1분기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초까지 취약계층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이상을 1분기 내 집중지원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당장 소득이 업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늦어도 3월 초까지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 56만7000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1.22~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25~2.5)했다.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만8000명이 신청(1.8~15)했다.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분기 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해 지원한다.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4만6000명 중 3만명(65%)을 1분기 내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2만9000명 중 1만5000명(52%)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도 1분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만2000명)의 80%(83만명)가 1분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또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2500명(25%)이 1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및 훈련수당(11만6000원→30만원) 확대를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부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만9000명)를 1분기에 신속 지원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분기 내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고용부는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1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신속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