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유럽연합(EU)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기업에 전재하는 기사의 사용료를 언론사들에 지불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날로 드높아가는 거대 테크기업들의 지배력과 언론사들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회 의원들은 소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하고 있는 거대테크기업에 대해 기사 사용료를 언론사에게 지불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의회 의원들은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의 대표적인 두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주가 추진하는 기사 사용료 지불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소셜플랫폼에 전재하는 기사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토록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구글은 만일 그렇게 되면 호주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호주에서는 뉴스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에서 DSA와 DMA에 반영하려는 내용은 첫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언론사와 기사 사용 라이센스에 대한 법적인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둘째 기사의 배치에 대한 변화는 사전에 관련 언론사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호주는 구글에 기사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구글은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에서 철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유럽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기사전재를 위해 신문사 등 기사 공급자들과 면허계약을 맺어야 하고, 자체 사이트에서 기사 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문사 등에 순위 조정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관련 법안 주 발의자인 유럽의회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호주와 같은 규제는 거대 테크기업과 언론사간의 심각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저 공정함을 되찾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테크기업의 소셜플랫폼은 검색, 소셜미디어, 광고 등 자신들의 우월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뉴스 콘텐트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유럽 의회가 이같은 디지털 규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접근법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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