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유럽연합(EU) 디지털세 도입 주축인 프랑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세에 대한 지지 입장에 환영을 표했다. 프랑스는 디지털 세금에 대한 EU회원국과 미국 등 다자간 협약이 올해 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다보스 서미트의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프랑스 브루노 르미에르 재무장관이 "미국 새 행정부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디지털세 도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세제개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할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르미에르 장관은 "올해 봄이 가기 전에 글로벌 세제개혁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선봉에 선 OECD의 글로벌 세제개혁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옐런에 대해 미국 상원은 이날 재무장관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옐런은 청문회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OECD의 과세 논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파괴적인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세제개혁안에 반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제공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이를 지지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다국적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지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에 이익을 옮기는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OECD는 "모든 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또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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