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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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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협의했다가 아닌 협의하겠다는 취지"
與, 불쾌감..."기재부, 늘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
野 "당연한 입장이며 옳아...소신 관철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지율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러니까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한 번도 흔쾌히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간 누적된 재정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했다"며 직을 걸고 뜻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 불쾌함 드러낸 與...이낙연 "협의하겠다는 취지" 의원들 "기재부, 한 번도 흔쾌히 하겠다 한 적 없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반응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그간 거듭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의 뜻을 밝혀 온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뜻도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내용을 보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지원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쳐야한다.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당 내 이견이 있고 의견 정리가 안 됐다. 기재부 견해가 있고 당의 견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방역하고 재정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시켜 보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정성 문제를 늘 제기했다. 보편 지원도 하고 싶고 넓은 지원을 하자는 당 견해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걱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이런데 당은 어떠냐'로 취재하면 답이 없다. 당은 보편+선별로 하고 싶지만 조율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지기이다 보니 딱딱하게 나오는 입장이다. 보편 지원으로 간 적도 있고, 선별지원으로 간 적도 있다.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당정 의견일치를 본 상태가 아니다.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보편 지원을 흔쾌히 하자고 한 적이 없다. 타이밍과 재정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당연한 입장이고 옳아...관철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소신 확실히 하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힘을 실으며 직을 걸 정도로 강하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국회 기재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모든 부처는 사업 부서로서 돈을 쓰는 데 집중하니까 기재부만큼은 짜여진 예산, 우리 세금으로 거둔 규모에 맞춰 썼으면 할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93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 홍 부총리로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역시 기재위원인 조해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연한 입장이고 옳다. 문제는 관철을 못 한다는 게 문제"라며 "속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철이 안 되면 직을 걸고라도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주장할 때 아예 직을 걸고 주장하고, 관철이 안 되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본인이 명예가 남는다"며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박수영 의원도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지급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재원 마련에 대해 여당에선 전부 국채를 발행하자 하고 기재부는 규모가 너무 크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그만둘 때도 됐고 재정 담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하다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며 "기재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관철은 못 시키겠지만 재정 장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다. 여당 강도로 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지만 국가 재정은 망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도 "당정이 합의도 못 하니 사실은 우습다"며 "홍두사미(용두사미에 빗대 홍 부총리의 처지를 비유한 말)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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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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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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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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