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협의했다가 아닌 협의하겠다는 취지"
與, 불쾌감..."기재부, 늘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
野 "당연한 입장이며 옳아...소신 관철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지율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러니까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한 번도 흔쾌히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간 누적된 재정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했다"며 직을 걸고 뜻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 불쾌함 드러낸 與...이낙연 "협의하겠다는 취지" 의원들 "기재부, 한 번도 흔쾌히 하겠다 한 적 없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반응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그간 거듭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의 뜻을 밝혀 온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뜻도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내용을 보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지원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쳐야한다.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당 내 이견이 있고 의견 정리가 안 됐다. 기재부 견해가 있고 당의 견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방역하고 재정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시켜 보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정성 문제를 늘 제기했다. 보편 지원도 하고 싶고 넓은 지원을 하자는 당 견해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걱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이런데 당은 어떠냐'로 취재하면 답이 없다. 당은 보편+선별로 하고 싶지만 조율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지기이다 보니 딱딱하게 나오는 입장이다. 보편 지원으로 간 적도 있고, 선별지원으로 간 적도 있다.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당정 의견일치를 본 상태가 아니다.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보편 지원을 흔쾌히 하자고 한 적이 없다. 타이밍과 재정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당연한 입장이고 옳아...관철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소신 확실히 하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힘을 실으며 직을 걸 정도로 강하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국회 기재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모든 부처는 사업 부서로서 돈을 쓰는 데 집중하니까 기재부만큼은 짜여진 예산, 우리 세금으로 거둔 규모에 맞춰 썼으면 할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93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 홍 부총리로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역시 기재위원인 조해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연한 입장이고 옳다. 문제는 관철을 못 한다는 게 문제"라며 "속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철이 안 되면 직을 걸고라도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주장할 때 아예 직을 걸고 주장하고, 관철이 안 되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본인이 명예가 남는다"며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박수영 의원도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지급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재원 마련에 대해 여당에선 전부 국채를 발행하자 하고 기재부는 규모가 너무 크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그만둘 때도 됐고 재정 담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하다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며 "기재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관철은 못 시키겠지만 재정 장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다. 여당 강도로 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지만 국가 재정은 망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도 "당정이 합의도 못 하니 사실은 우습다"며 "홍두사미(용두사미에 빗대 홍 부총리의 처지를 비유한 말)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