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협의했다가 아닌 협의하겠다는 취지"
與, 불쾌감..."기재부, 늘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
野 "당연한 입장이며 옳아...소신 관철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이지율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러니까 협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한 번도 흔쾌히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그간 누적된 재정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했다"며 직을 걸고 뜻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 불쾌함 드러낸 與...이낙연 "협의하겠다는 취지" 의원들 "기재부, 한 번도 흔쾌히 하겠다 한 적 없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반응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그간 거듭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의 뜻을 밝혀 온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뜻도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내용을 보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지원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거쳐야한다.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당 내 이견이 있고 의견 정리가 안 됐다. 기재부 견해가 있고 당의 견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방역하고 재정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시켜 보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정성 문제를 늘 제기했다. 보편 지원도 하고 싶고 넓은 지원을 하자는 당 견해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걱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이런데 당은 어떠냐'로 취재하면 답이 없다. 당은 보편+선별로 하고 싶지만 조율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곳간지기이다 보니 딱딱하게 나오는 입장이다. 보편 지원으로 간 적도 있고, 선별지원으로 간 적도 있다.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당정 의견일치를 본 상태가 아니다.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보편 지원을 흔쾌히 하자고 한 적이 없다. 타이밍과 재정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당연한 입장이고 옳아...관철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소신 확실히 하라"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힘을 실으며 직을 걸 정도로 강하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국회 기재위원인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모든 부처는 사업 부서로서 돈을 쓰는 데 집중하니까 기재부만큼은 짜여진 예산, 우리 세금으로 거둔 규모에 맞춰 썼으면 할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93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 홍 부총리로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역시 기재위원인 조해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연한 입장이고 옳다. 문제는 관철을 못 한다는 게 문제"라며 "속단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철이 안 되면 직을 걸고라도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주장할 때 아예 직을 걸고 주장하고, 관철이 안 되면 그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본인이 명예가 남는다"며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박수영 의원도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지급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재원 마련에 대해 여당에선 전부 국채를 발행하자 하고 기재부는 규모가 너무 크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그만둘 때도 됐고 재정 담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하다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며 "기재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관철은 못 시키겠지만 재정 장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다. 여당 강도로 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지만 국가 재정은 망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도 "당정이 합의도 못 하니 사실은 우습다"며 "홍두사미(용두사미에 빗대 홍 부총리의 처지를 비유한 말)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