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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 재개·은행 배당 제한 논란' 은성수 "선거용·관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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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한시적 연장…"선거용 대책 아냐"
은행권 배당성향 '20%' 권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조치…관치 아냐"
잇따른 은행권 최고 CEO 징계엔 말 아껴 "아는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 재개와 은행권 배당 권고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공매도 재개를 하려다 보니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며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깐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일 뿐"이라며 "어떤 압력을 받아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로 축소 권고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는 "코로나19로 은행권 부실이 커지고 건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EU(유럽연합)나 영국 등에서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지만 아무도 관치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숫자를 제시한 점을 어떻게 관치로 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상황(U자형, L자형)을 가정하고 L자형을 통과하면 배당성향 20%를 넘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명확한 지침이 있냐"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예고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없고 언론 기사를 읽은 것이 전부"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쌍용자동차가 신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산업은행의 강경태도와 관련해선 "미리 예단해서 말할 필요 없다"며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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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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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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