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공매도 부분 재개·은행 배당 제한 논란' 은성수 "선거용·관치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매도 금지 조치 한시적 연장…"선거용 대책 아냐"
은행권 배당성향 '20%' 권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조치…관치 아냐"
잇따른 은행권 최고 CEO 징계엔 말 아껴 "아는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 재개와 은행권 배당 권고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공매도 재개를 하려다 보니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며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깐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일 뿐"이라며 "어떤 압력을 받아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로 축소 권고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는 "코로나19로 은행권 부실이 커지고 건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EU(유럽연합)나 영국 등에서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지만 아무도 관치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숫자를 제시한 점을 어떻게 관치로 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상황(U자형, L자형)을 가정하고 L자형을 통과하면 배당성향 20%를 넘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명확한 지침이 있냐"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예고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없고 언론 기사를 읽은 것이 전부"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쌍용자동차가 신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산업은행의 강경태도와 관련해선 "미리 예단해서 말할 필요 없다"며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