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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 재개·은행 배당 제한 논란' 은성수 "선거용·관치 아냐"

공매도 금지 조치 한시적 연장…"선거용 대책 아냐"
은행권 배당성향 '20%' 권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조치…관치 아냐"
잇따른 은행권 최고 CEO 징계엔 말 아껴 "아는 바 없어"

  •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29
  •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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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 재개와 은행권 배당 권고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판에 대해선 달게 받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협약'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인 대형주에 공매도 재개를 하려다 보니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며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깐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일 뿐"이라며 "어떤 압력을 받아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로 축소 권고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는 "코로나19로 은행권 부실이 커지고 건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EU(유럽연합)나 영국 등에서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지만 아무도 관치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숫자를 제시한 점을 어떻게 관치로 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상황(U자형, L자형)을 가정하고 L자형을 통과하면 배당성향 20%를 넘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명확한 지침이 있냐"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예고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없고 언론 기사를 읽은 것이 전부"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쌍용자동차가 신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산업은행의 강경태도와 관련해선 "미리 예단해서 말할 필요 없다"며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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