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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전국 84만가구 공급...택지지구·정비사업·고밀개발 총동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0:14

수도권 61.6만가구와 지방 22만가구 구성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4만가구를 공급한다.

장기간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 고밀개발, 도시재생, 공공택지 공급 등이 대거 포함됐다.

4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가구와 지방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신도시 등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과 합하면 총 2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물량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중 서울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공급 방안은 정비사업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형식으로 추진되며 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와 5대 광역시에서도 각각 2만1000가구, 2만2000가구 선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역세권·준공업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도 본격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적용)을 도입해 낡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부지를 개발한다. 건물 용적률을 최대 700% 높이고 상업시설 비율은 낮춘다. 주거·업무·상업시설이 합쳐진 복합 고밀개발인 셈이다.

서울에서 각각 7만8000가구, 6000가구,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매입도 2만5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이 핵심이다. 전체 29만3000가구 중 18만가구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15~20곳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입지와 지역별 물량은 차후 공개할 예정이다.

5대 광역시에서는 ▲정비사업 2만2000가구 ▲역세권 3만1000가구 ▲저층주거 1만5000가구 ▲소규모 재개발 3만2000가구 ▲신축 매입 1만4000가구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방안이 대거 담겼다"며 "공급효과가 실제 나타나도록 최대한 빨리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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