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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현대산업, 입찰조건 불만에 성수1구역 현장설명회 불참…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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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반발 현대·현산, 결국 현설 불참
1000억 보증금·설계 유출 논란…'특정사 밀어주기' 의혹
수주 포기는 아냐…9월 4일 대의원회 '분수령'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구역)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그간 조합과 입찰보증금 및 입찰 조건을 놓고 갈등을 이어온 두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쟁입찰을 바라는 조합원들은 이 같은 조합의 행보에 "특정 시공사에게 수의계약을 맺어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며 대의원회에 입찰 조건 변경을 표결에 부쳤다. 따라서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입찰 조건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두 건설사가 입찰 조건 완화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독소 조항' 반발 현대·현산, 결국 현설 불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했다. 사진은 현장설명회 시작과 함께 닫힌 사무실 문. 2025.08.29 dosong@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시공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BS한양 등 7개사다.

당초 수주전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상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 자격이 부과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주전에서 발을 빼는 양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조합에 입찰 지침 중 다수 조항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조항들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배정이나 분양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제안 금지 ▲이주비 대출 한도(LTV) 및 금리 등 금융 조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등이다.

사실상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들 건설사는 공문을 통해 "성수1구역 입찰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입찰 제약사항이 많아 최고의 설계 및 사업 조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타 구역 입찰지침에는 전혀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과거 한남3구역 사태와 같은 과열·혼탁 경쟁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 1000억 보증금·설계 유출 논란…'특정사 밀어주기' 의혹

설상가상으로 초기 입찰 지침에는 각 건설사가 제출하는 설계안의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를 입찰 마감 전에 조합이 지정한 외부 업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건설사의 핵심 설계 전략과 기밀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결국 조합원들의 민원과 성동구청의 이례적인 개입 끝에 해당 조항이 철회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공개된 입찰 공고를 통해 밝혀진 1000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기록했던 곳은 2019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1500억원), 은평구 갈현1구역(1000억원) 정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최대 수주 격전지로 예상됐던 압구정2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정도가 1000억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제시했다.

입찰보증금은 건설사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입찰 철회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일 경우 건설사의 수주 경쟁을 제한해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거액의 입찰보증금과 까다로운 입찰 지침으로 인해 이들 건설사는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앞서 현대건설은 9월 4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회의 이후로 현장설명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조합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자 결국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 수주 포기는 아냐…내달 4일 대의원회 '분수령'

다만 이 결정이 즉각적인 수주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강경한 행보에 불만을 품고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 조합원 10분의 1(약 250명)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는 9월 4일 입찰 조건 수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의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했다. 사진은 조합 사무실 앞에 놓인 수의계약 반대 플래카드. 2025.08.29 dosong@newspim.com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합이 건설사들의 불참 이유가 된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유리하게 변경한다면,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다시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짙다. 한 조합원 A씨는 "대의원 대다수가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동안 관계를 맺어온 원주민 고령층이어서 기존 조합 집행부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원회에서 입찰 조건 변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숨을 쉬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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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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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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