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임성근 탄핵 위해 사표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9:26

법세련 "김명수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해 처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보람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소됐다. 국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인 점과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 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며 "헌법정신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입각해 정치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 일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김 대법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2021.02.02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제출한 그의 사표를 반려하며 '법관 탄핵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치료에 전념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시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재판개입을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