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관탄핵 고려해 사표 반려"...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판사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3

대법원 "면담 했으나 사표 정식 제출 안 해…'치료전념 하라' 말만"
임성근 "김 대법원장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표가 반려된 경위를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3일 변호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2021.02.02 pangbin@newspim.com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사표를 제출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에서도 이를 보고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같이 말한 뒤 사표가 반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임 판사의 이같은 입장은 "탄핵문제 등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는 이날 대법원 해명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이 5월 말 면담을 했고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무렵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제출한 그의 사표를 반려 하며 '법관 탄핵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