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3일 밝혔다. 

권칠승 후보자는 이날 국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장제 도입 견해를 묻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합법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보니 명제로 들어가면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절차나 행위의 방법 등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이라며 "법에 매몰되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필요 예산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말하기 힘들것 같다. (적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손실보상제 도입 후 소급적용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법제가 없으면 힘들다"며 "외국의 경우도 사례가 천차만별이고 전세계적으로 봐도 합의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중기부 입장에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방안을 묻는 질의에 권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부터 문제의식이 출발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안해야 하고 실제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속 중기부의 역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한국판뉴딜은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을 혁신의 주체로 내세운다"면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관 임명 후 다른 부처와의 협업, 정부 전체가 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조율하는 조정역할이 장관의 임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의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한 견해에 대해 권 후보자는 "평소에 정치권에서 행정부로 가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 있다"면서 "관료들에게 바쁜 일정에 밀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생긴지 얼마 안된 창업단계로 공격적이고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본능이 있다. 산업부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결국 국회가 협의할 수 밖에 없다. 기관들의 역할을 분리하는 등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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