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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8:14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8:18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추경에 공개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발언을 '진짜' 협의로 이해할까요.

이 대표의 연설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작심한 듯 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죠.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듭되는 '돈풀기'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간지기'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홍 부총리의 공개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란, 한국 선원 등 19명 석방…선박과 선장은 억류 유지/뉴스핌
지난달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억류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중 선장을 제외한 19명이 2일 석방됐다.

정의용 "북한에 원전 지원 논란은 어불성설…북에 준 USB 미국에도 제공"/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 검토했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청, 당장은 USB 공개 않기로/경향신문
야당의 '북한 원전' 공세에 맞서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이동식저장장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온 청와대가 당장은 USB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한목소리…3~4월 가능성/서울신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대통령도 여당대표도 힘실었는데…재난지원금 또 당정 갈등/노컷뉴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꼬리에 꼬리 물라... 靑, 판문점 정상회담 USB 공개 '딜레마'/한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격적인 문건 공개에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야당이 "실무 차원 검토였을 뿐 추진된 적 없다"는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USB에 들어있는 문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용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남북 간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커 고민이 깊다.

2020국방백서, 日 '동반자' → '이웃국가' 격하… "수출규제 등 반영"/동아일보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표현의 격을 낮춰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오늘 중진연석회의 개최…재보선 후보 단일화 논의 할 듯 / 뉴스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전 10시에 있기 때문에 오전 9시께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시작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촉이 없었던 중진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현 국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영어의 몸으로 오늘 칠순 맞아 /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단독] 靑 에너지TF가 월성 폐쇄 주도 / 조선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던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청와대 TF에는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단독]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 중앙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원전문건 제목 v는 VIP"… 與 "코미디언이냐"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포함된 'v'를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해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대통령을 'vip'로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

'신복지제도' 꺼내 든 이낙연 "아동수당 18살까지…종일돌봄 40% 확대"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했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둔 이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이낙연표 복지'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낙연, 野 북한 원전 공세에 "당시 내가 국무총리라 아는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대북 원전 건설' 논란과 관련해 2일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라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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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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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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