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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호출하면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샌드박스 2주년 성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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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국무조정실,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현대차 수요응답형 버스 선봬…16인승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
'영상감독' 박용만 회장 "낡은 법과 제도…샌드박스로 혁신의 물꼬"
'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성화' 건의…과기부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연결을 위해 가로 15미터, 높이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LED가 설치됐다. 55인치 TV 65개 크기의 화면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샌드박스 주무부처 차관과 현대차, 신한카드, 이앤에스헬스케어, 매스아시아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이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광역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엠오디(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현대차 제공> 2021.02.02 sunup@newspim.com

◆ 박용만 회장 "낡은 법과 제도…샌드박스가 혁신의 물꼬 터주길"

행사는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영상으로 시작됐다. 공유주방에서부터 공유미용실,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서비스, 차량 무선업데이트 등이 담긴 영상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영상 감독' 박용만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혁신사업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소회했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공유주방을 찾아갔더니 깔끔한 주방에서 청년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연 청년 쉐프가 1300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성과 덕분에 해외(싱가포르, 콜롬비아)에서도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문의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이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일 공개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영상 中2021.02.02 sunup@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로봇 돌려 '방역'하고 '순찰'... 충전기 켜자 6m 내 모든 전자기기 동시 충전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도구공간(대표 김진효)은 각기 다른 방역로봇, 순찰로봇 등 4대의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이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내를 구석구석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이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워프솔루션은 전세계에서 4개 기업만이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장에 비치된 충전기 1대를 켜자,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온라인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선보였다. 인천 영종도에서 스마트폰 앱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 버튼을 누르자 16인승 대형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 달려왔다.

신한카드는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FacePay'를 보여줬다. 무인편의점을 들어가 물건을 고른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결제됐다.

◆ 기업이 묻고 차관이 답한다... 승인기업-주무부처 비대면 간담회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 차관이 직접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허가를 받은 에비드넷 조인산 대표는 현장에서 '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건의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는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의료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생태계기반 조성과 함께 데이터 댐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이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승인을 받은 GC녹집자웰빙 김상현 부사장은 "현재 17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중인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증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기업과 정부, 대한상의가 밤샘 작업하여 작성한 서류를 쌓아보니 성인 키 3배에 달하는 6m에 이르렀고, 한 장씩 나열해보니 남대문에서 국회까지의 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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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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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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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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