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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호출하면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샌드박스 2주년 성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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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국무조정실,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현대차 수요응답형 버스 선봬…16인승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
'영상감독' 박용만 회장 "낡은 법과 제도…샌드박스로 혁신의 물꼬"
'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성화' 건의…과기부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연결을 위해 가로 15미터, 높이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LED가 설치됐다. 55인치 TV 65개 크기의 화면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샌드박스 주무부처 차관과 현대차, 신한카드, 이앤에스헬스케어, 매스아시아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이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광역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엠오디(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현대차 제공> 2021.02.02 sunup@newspim.com

◆ 박용만 회장 "낡은 법과 제도…샌드박스가 혁신의 물꼬 터주길"

행사는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영상으로 시작됐다. 공유주방에서부터 공유미용실,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서비스, 차량 무선업데이트 등이 담긴 영상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영상 감독' 박용만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혁신사업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소회했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공유주방을 찾아갔더니 깔끔한 주방에서 청년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연 청년 쉐프가 1300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성과 덕분에 해외(싱가포르, 콜롬비아)에서도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문의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이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일 공개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영상 中2021.02.02 sunup@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로봇 돌려 '방역'하고 '순찰'... 충전기 켜자 6m 내 모든 전자기기 동시 충전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도구공간(대표 김진효)은 각기 다른 방역로봇, 순찰로봇 등 4대의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이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내를 구석구석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이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기도 했다.

워프솔루션은 전세계에서 4개 기업만이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장에 비치된 충전기 1대를 켜자,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온라인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선보였다. 인천 영종도에서 스마트폰 앱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 버튼을 누르자 16인승 대형 버스가 집 앞 정류장으로 달려왔다.

신한카드는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FacePay'를 보여줬다. 무인편의점을 들어가 물건을 고른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결제됐다.

◆ 기업이 묻고 차관이 답한다... 승인기업-주무부처 비대면 간담회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 차관이 직접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허가를 받은 에비드넷 조인산 대표는 현장에서 '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건의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는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의료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생태계기반 조성과 함께 데이터 댐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업과 국민이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승인을 받은 GC녹집자웰빙 김상현 부사장은 "현재 17개사가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중인데 건강기능식품법을 조속히 개정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실증결과를 반영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기업과 정부, 대한상의가 밤샘 작업하여 작성한 서류를 쌓아보니 성인 키 3배에 달하는 6m에 이르렀고, 한 장씩 나열해보니 남대문에서 국회까지의 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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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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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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