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특수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인터뷰 결과가 공개됐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 조건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일반기업 150개사, 승인기업 229개사, 신청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올랐다. 일반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0.7%(106개사)가 '샌드박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작년 동기(43.3%) 대비 27.4%p 상승한 수치다.

또 92%인 138개사가 '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변해 작년 동기(80.6%) 대비 11.4%p 올랐으며 93.3%에 해당되는 140개사가 '샌드박스가 규제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해 작년 동기(86.2%) 대비 7.1%p 상승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229개사 가운데 91.7%인 210개사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만족도 90.2%에 비해 올랐다.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6.56점), 사업화 어려움(6.31점), 큰 문제 없었다(5.51점) 순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8.07점), 기관간 역할 구분 강화(7.04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25곳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23곳이 만족하다고 밝혔다. 매우 만족이 32%에 이르고 어느 정도 만족은 60%가 응답했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힌 곳은 8%다.

이들 신청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 부처 및 기관 선택에 대한 어려움(5.72점)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또 신청서류가 많다(5.56점)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7.80점),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준 명확화(6.68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승인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의 유예·면제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출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는 기업이 직접 여러 부처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샌드박스 신청 이후 주관부처가 규제부처를 적극적으로 소집해 심의를 정확하게 진행해주는데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임보험을 개발해줄 보험사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험료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애로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 업체들은 관련 규제의 정비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규제개선에 대한 정보를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시행 3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이 국회 법률 개정 지연으로 실증테스트 기간이 만료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관부처 선택의 어려움, 신청서류 과다 등의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90%가 넘는 승인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사 결과를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반영해 내년에도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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