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北 원전 공방 확산...최재성 靑 정무 "야당이 큰 실수, 명운 걸어야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0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책임 걸고 할 일 할 것"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적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렇게, 그것도 공당의 대표인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적 대응이야 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사회자가 '야당이 실수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구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고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조(국정조사)·특검(특별검사)을 얘기하니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통해서 책임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것은 그걸 싹 포기한 것"이라며 "그래서 큰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민주당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USB 공개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고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며 "책임 있게 걸라 이거다. 야당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응하는 또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이 왜 파일을 삭제했는지 경위를 조사했는가'란 질문에는 "그건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지금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유추나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한 건, 한 건 삭제한 것이 아니고 전체 폴더를 삭제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검토해서 삭제를 하는 과정인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삭제한 게 아니니까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