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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전 공방 확산...최재성 靑 정무 "야당이 큰 실수, 명운 걸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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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 걸고 할 일 할 것"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법적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근거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렇게, 그것도 공당의 대표인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적 대응이야 또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사회자가 '야당이 실수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구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고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조(국정조사)·특검(특별검사)을 얘기하니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통해서 책임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것은 그걸 싹 포기한 것"이라며 "그래서 큰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민주당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USB 공개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고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며 "책임 있게 걸라 이거다. 야당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응하는 또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이 왜 파일을 삭제했는지 경위를 조사했는가'란 질문에는 "그건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지금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유추나 짐작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한 건, 한 건 삭제한 것이 아니고 전체 폴더를 삭제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검토해서 삭제를 하는 과정인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삭제한 게 아니니까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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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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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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