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사진=김형동 의원실] 2021.02.01 lm8008@newspim.com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 개도국 지위변경,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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