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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풀까…김경욱 전 차관, 내일 인천공항 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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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체 내용 무시…원점에서 재논의" 주장
공사 "발표 무산 아냐"…사장 취임 후 진행할 듯
면세점 공실 등 20주년 앞두고 최대 위기…현안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취임한다.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어 김 신임 사장의 임기 초반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역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인국공 사태를 주도한 노조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5 dlsgur9757@newspim.com

◆ 구본환 전 사장 해임 후 4개월 만에 공백 메워…"직고용 재논의" 주장 노조와 협상 관건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김경욱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작년 9월 구본환 전 사장이 정부로부터 해임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달 7일 김 신임 사장을 제9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고,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같은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국공 사태다. 작년 6월 인천공항이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공항 운영에서 중요한 분야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직고용 가운데 문제가 된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고용 절차를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직고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2017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안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협의체는 보안직원 직고용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쳐 법이 개정된 뒤 직고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보안직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인천공항은 김 사장 취임 이후 직고용 문제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신임 사장은 노조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당시 발표한 직고용 방안 중 소방과 야생동물통제 직원 직고용은 완료한 반면 보안직원 전환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 이후 구 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보안직원에 대한 직고용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당시 발표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직원 직고용 방식이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6월 발표가 협의체의 합의를 번복했던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 규정한 노조…여객 급감·면세점 공실 우려 등 현안 해결 시급

김 신임 사장은 인국공 사태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를 비롯한 다른 과제도 풀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노조의 반대를 넘기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항 20주년을 앞둔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객 급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 급감으로 공항 최대 매출처인 면세점이 타격을 입으면서 3월 이후 공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21만9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0만9369명)에 비해 96.6% 감소하며 부진한 한해를 예고했다.

김 전 차관은 역대 공사 사장 9명 가운데 6번째 국토부 출신이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주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김 사장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임명돼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작년 총선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였다"며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수장에 항공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내정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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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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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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