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해...보궐선거 끝나면 논의하자"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5:31

"올해 개헌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 40년"
"권력분산과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개회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다.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했다.

이어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이라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진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384회 임시 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국회는 지금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에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실은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지난 일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불안하다" "두렵다" "우울하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이럴 것입니다.
지난 일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루기까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신 국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난의 터널도 끝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파랑새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다집시다.

'6년만의 예산안 합의' 협치의 기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회가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연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회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1일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매달 두 번 이상, 소위원회는 세 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회의 출결 여부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급 감염병 등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미 깊은 진전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입니다.
21대 국회를 개원한지 벌써 여덟 달이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 법정시간 안에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원 여덟달 만에 1,38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법안처리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두 번 여야 합의로 제때에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 역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
합의는 가장 용기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라는 마음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희망의 다리'가 되자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바뀌고, 생업이 무너지며,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에 비장한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치료제의 개발과 도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위한 조치도 긴요합니다.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도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특위에서 총체적 지원책을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이 참 긴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은 한두 상임위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회도 범국회 차원의 기구에서 논의해야 합니다.여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주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 특위를 속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범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해 나갑시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접종 등 국민 안전 조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갑시다.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없인 미래로 못간다
'국민통합위' 3일 출범, 여야 전임 국회의장 공동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진영 대결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격차도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시대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입니다. 국회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가 돼야 합니다. 소득·교육·지역·성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임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3일 모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의 나라'를 위해 새 헌법 만들자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냅시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됩니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분산도 이뤄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합시다.
선거법 개정도 논의합시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집니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합시다.

미중 갈등 속 초당적 한반도 평화외교 절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 의회 외교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과는 이달 중 영상 또는 전화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미국의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단일공급체계가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급체계가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또다른 시작…중장기 미래 비전 준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밥은민생이고 백성은 국민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펜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잇는 일조차 한계에 직면한 가정도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인다"는 절절한 국민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소임을 시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명사적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의 문제해결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차분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온힘을 쏟읍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칩시다.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연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가중장기어젠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5년 단임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과 벗들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만나 음식을 나누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진력하겠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의 마음 속 파랑새가 다시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집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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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